광주시는 광주 10개 공원을

민간업체에 일부 아파트를 짓게 해주고

나머지는 공원을 만들도록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가장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중앙공원 1지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특혜 의혹 논란과 개발 사업자들의 내분으로

아직 계발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27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 시설의 규모 변경’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결정사항을 재심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민단체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재형 건축도시위원장,

연결합니다.

/인사/

1.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을 짚어주신다면?

-공원은 시민이 이용할 공원, 얼마나 공원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양가격은 얼마나 될까

-특혜 논란, 사업자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사업자의 이익 규모는?

-광주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득을 챙길 것인가

2.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바라보는 서로 시각이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3. 그동안 광주시는 사업조정협의회를 수 차례 개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결국 사업조정협의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검토위원회(소위) 활동을 무력화 시켰다는..

4. 2017년부터 추진돼, 5년이 지난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동안의 과정 언급)

-실시계획안 원점 재검토

-인가를 받은 이후에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변경, 광주시와 사업자 spc의 잠정 협의안 — 변 경 계획안, 사업조정협의회는 폐기 주장

-원점 실시계획안, 변경계획안, 조정안

5. 지난 달 27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 시설의 규모 변경’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원안 통과 했습니다. 확정한 안건의 핵심은?

6. 경실련을 포함해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지?

-시민의 의사와 공익 외면, 사업자 이익 보장에 앞장섬.

7.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심의 과정의 문제점

8. 광주시가 왜 이런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SPC 사업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한

9. 특혜 의혹 논란이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봐도 될까요?

-10개 공원 가운데 사업자 이익 최고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공원시설로 인정. 비공원시설면적을 늘려

-현저하게 높은 분양가

10. 경실련은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