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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국가가 급여 지급하는 사립학교 행정직원, 법인 업무 금지해야..(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광주지역 사립학교 행정 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학교 74곳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곳의 행정 직원이 법인 업무를 겸하거나
전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행정 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연결합니다.
/인사/
1. 먼저 사립학교 행정직원이 하는 업무부터 정리해볼까요?
-사립학교의 행정직원이라고 하면?
2. 행정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는? (국가가 전액 지급)
3. 학교 업무에 전념해야 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벗어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4. 최근 광주지역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전수 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5. 보통 ‘법인 업무’라고 하면 어떤 업무?
6. 국가가 행정실 직원의 급여를 책임지는 만큼, 학교가 학교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근본 원인이라면?
7. 행정직원에게 법인 업무가 가중된다면 행정실 업무가 뒤로 밀리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엿보이는데요?
8. 이런 편법으로 통한 인사관리가 결국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와 부조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9. 부조리가 발견된 법인에 취해져야 할 조치는?
10. 최근에 불거진 D고등학교 유령직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진상규명을 촉구하셨는데요. 광주광역시의 조사결과와 대책이 나왔는지?
(광주 사립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유령직원이 10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의심.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을 보거나 아는 교직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출장, 근태, 작업 등 근무를 증명할 기록이 전혀 없어서 감사 예정. 수사 의뢰 등 단호하게 책임 묻고, 청렴한 광주 교육의 이정표 세워야)
11.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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