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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세월호 특검 수사 결과 “유족들 납득하기 어려워” (세월호 4.16 정성욱 진실규명부서장)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긴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 국가는 국민을 무한 책임 져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안겼지만,
제대로 된 진실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특별 검사팀이
90일 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특검도 제대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세월호 4.16 정성욱 진실규명부서장.
전화 연결 됐습니다.
/인사/
1. 세월호 특검 팀의 최종 수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지?
2. 수사의 핵심 쟁점은?
(세월호의 블랙박스인 DVR 본체가 바꿔치기 됐는지/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가 조작 의혹/
DVR 바꿔치기 의혹 등에 대해 당시 정부가 제대로 조사했는지 여부)
3. 수사 대상에 대한 특검의 판단은?
(세 가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 결과는?)
4. ‘그래서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가족은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 지?
(참사 당시 정부가 어찌 대응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을지 기대를 많이 했었다)
5.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6. 유가족들, 이번 특검 팀에 걸었던 기대라면?
7. 세월호 특검 수사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9번째 이뤄진 수사와 조사였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왜 이렇게 더딜까요?
(검찰에서도 조사가 있었고 특조위가 물론 수사 권한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사를 하기도 했었고. 여러 차례 걸쳤지만 제대로 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 차원의 특검이 꾸려진 건데. 그러니까 특검은 사참위가 국회 요청을 했고 또 수사 대상도 정해져 있었던 것)
8. 검찰의 조사 결과도 이렇다 할 게 없었고 또 특검의 수사 결과도 증거 없다, 혐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부에서는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작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정부가 승객들을 왜 구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한다)
9. 세월호 진상규명의 기회는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사참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사참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돼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사참위 활동 기간 중에는 형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활동 시한도 남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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