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정부의 'LH 혁신안'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해... 투기 방지 위한 근본 대책 나와야!(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LH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정부가 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와 세종시 투기 등
LH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토지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혁신안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혁신안... 시민단체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련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단체죠?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정부가 LH에 대해서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2. 이번 혁신안을 통해 LH가 슬림화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슬림화한다는 겁니까?
3. 이번 혁신안에 주요 핵심들은 제대로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4.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비핵심 인력을 분산시키고 인력 감축하겠다’는 부분...
인력감축을 한다고 해서 투기를 안하겠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5. 더불어, 개발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에서
LH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국토부로 넘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번 투기가 LH만의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6. LH 개발 사업이 왜 투기조장이 되었고,
어떻게 투기 상품으로 전락하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있는 걸까요?
7. 총체적으로 이번 안을 평가해봤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이라고 보십니까?
8. 정부가 추가로 마련해야 할 혁신안의 내용이라면?
(LH가 하는 사업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LH 본연의 주거 복지 사업 강화를 위한 재정대책, 개발이익 환수 장치,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할 장치 등 추가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9.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민주당 의원 열두 명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불법 투기에 나선 의혹이 확인 됐습니다. 민주당은 문제 의원 전원에 자진 탈당을 권유했는데요,
공직자들의 이런 부동산 투기 문제가 결국 우리 사회 부동산의 질서, 공정함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