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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농촌, 농민을 위한 무료 공익법률센터 ‘농본’ 개소(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참여연대 상근 변호사, 또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가
이번에는 농촌으로 갔습니다.
농민과 농촌・농업을 위해
충남 홍성군에 공익법률센터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하변호사가 농촌에 주목하는 이유,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공익법률센터 ‘농본’. 소개부터?
-‘농본’의 뜻
(농촌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농자천하지대본에도 법이 필요하다)
2. 지금까지 농촌과 농민을 지원하는 법률단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설립 취지라면?
3. 말씀하신대로 농촌 마을에 법률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계기는?
(지난해 두 농촌 마을에서 참여한 폐기물 매립장 반대운동의 성과)
4. 농촌이 겪고 있는 현안이라면?
-폐기물처리시설, 송전탑, 대규모 공장식 축사, 태양광 등
5. 이런 과정에서 환경이나 주민 피해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6. 그 근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후 위기 피해를 가장 먼저 겪고 있는데도 정부나 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건설에만 열을 올리고 농업과 농촌을 홀대 하는 현상/ 자본의 큰 힘과 무책임한 정치 행정이 농촌의 마을공동체 위협)
7. 결국 피해는 온전히 농촌과 농민들이 받는다는 것?
(농지 파괴, 마을 주민들 찬반양론으로 공동체 붕괴까지)
8. 농본 설립 된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졌을 것 같은데... 도움을 요청하는 농촌마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임료나 법률 상담에 대한 비용은?
(모두 무료)
9. 농본 공익법률센터를 충남 홍성군으로 정했던데, 특별한 이유는?
(2017년 귀촌)
-사무실 격인 콘테이너가 갖는 의미?
10. 농본에서 함께 하는 분들도 소개해주시죠.
11. 함께 참여하고 있는 법조인들의 개인적인 생각도 궁금하네요?
12. 앞으로 농본의 활동 계획이라면?
(기획사업 시작, 국회 차원의 입법 활동, 80명 국회의원 농지법 위반 실태에 대한 민간차원의 전수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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