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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지역주택조합 Q&A(대한민국 지역주택조합 권리찾기연합회 카페 운영자, 왕종영 씨)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1997년,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돕니다.
건설사 없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직접 땅을 사고,
시공사와 계약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분양가는 낮지만,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70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그 중 우산동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추가 분담금 문제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지역주택조합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대한민국 지역주택조합 권리찾기연합회 운영자
왕종영 씨,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인터넷 카페인
‘대한민국 지역주택조합 권리 기연합회’,
줄여서 대조연 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카페인가요?
2. 어떤 계기로 이런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게 되신 건지?
-카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3. 이 곳의 회원 수는 몇 명이고,
주로 어떤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까?
4. 카페에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참여해서
피해를 본 분들의 이야기가 자주 올라온다고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5.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긍정적인 취지의 제도입니다만,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6. 지역주택조합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이 있나요?
6.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법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들,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8. 앞으로 개선되고 나아가야할 방향은?
9. 지역주택조합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주의해야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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