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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 투기 의혹 제대로 풀어야(정의당 장연주 시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의혹을 풀겠다며
정부의 신규택지공급계획에 포함된 광산구 산정지구에 대해
광주시와 광산구 공직자를 중심으로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5일 광주시가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투기성 거래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주시와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광주광역시의회 정의당 장연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의원님 앞서 인터뷰 함)
LH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청년세대의 분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2. 산정지구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먼저 산정지구는 어떤 곳인지?
(산정지구는 지난해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광주시에 '광주형일자리 배후주거단지 추진방안'을 제시.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주 산정(168만㎡)지역, 13,000세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대부분, 내부 개발 정보를 모르면 절대 투자할 수 없는 곳)
3.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는 건 이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확실한 ‘내부 정보’를 알아야 가능하다는 거지요?
4. 투기 의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황은?
(6년간 산정지구 토지거래 내역 분석)
-분석 결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동시에 거래되고,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건 확실한 개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는 방증)
5. 예전에 논이었던 곳에 묘목들이 많이 심어져 있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는 이러다가 수목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까지 나온다고 하던데요. 투기성 정황이 느껴지네요?
6. 그런데 광주시는 투기 의혹을 조사했지만 투기성 거래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시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은?
7. 반드시 공직자들이 직접 개입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무원 차명 거래, 또는 내부 정보를 파악한 일반인 투기 등, 지인이나 친척 등 차명으로 거래를 하면 확인이 불가능)
8. 광주시가 의혹을 제대로 밝히려는 의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9. 광주시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조사의 한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10. 의회 차원에서도 (제대로 조사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광주시 조사 방향성은?
11. 오늘 정의당 광주시당에서는 광주시에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하고 있다면서요?
12.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방안이 좋을까요? 의원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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