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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LH 임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들,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필요해(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 출범 일주일 만인데요.
일주일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에
사안의 엄중함이 느껴집니다.
조사 결과와 함께
앞으로 더 밝혀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어제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는?
-전수 조사 규모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4,000여명 전수 조사, 20여 명은 수사 의뢰)
-조사의 핵심은?
(토지, 주택,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조사)
2. 조사 대상자가 14,000여 명이 넘는데 일주일만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
3. 참여연대와 민변이 LH 투기 의심자로 지목했던 13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더군요?
4. 수사 의뢰한 20여 명...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비슷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고?
5. 경찰 수사의 관건이라면?
-의혹 조사를 위해 어떤 활동에 주력을 해야 할지?
6. LH 직원의 투기냐 투자냐, 정황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유죄 입증 방안?
7.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내용은
8. 비위 직원에 대한 처벌 여부, 가능성은?
9.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사회, 특히 공직 사회가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 한 발 더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텐데, 정치권의 선거 쟁점화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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