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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실형, 법정구속... 남은 불법 승계 재판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3년여 만에 삼성가가
또 다시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이번 판결에서는
여러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이번 재판 결과, 변호사 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2년 6개월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2. 집행유예로 풀려난 2심 때와 달라진 부분이라면?
3. 이번 판결의 관건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였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재판부가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 당초 감시위원회 설치를 양형 조건으로 내건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4. 재판부는 뇌물 공여가 '대통령의 요구'였다는 점을
감경 참작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5. 이번 판결이 남긴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6. 만일 이번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7. 남아있는 ‘삼성그룹 합병 의혹' 재판에 대해서는
삼성 측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8. 불법 승계 재판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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