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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2021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렇게 달라진다(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
종종 언론 보도가 되지만,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거나
고독사로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고 보는데요.
올 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의미는
(2000년 10월 시행된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생산적 복지 철학을 담고 있음)
2. 현재 보장되는 부분은
(생계 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현금 지원. 의료과 교육 등 현물급여를 보장)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광주광역시 실태는?
4. 최저생활을 하면서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 가구도 있다면서요.
(약 73만 명 49가구)
5.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6.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실제 연계된 실적이 2% 대로 아주 낮던데요. 지원 장벽이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7.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도 그 과정이 쉽지는 않던데요. 제도의 목적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다고는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소득 변동이 약간만 있어도 아무 연락없이 삭감이나 탈락)
8. 2021년, 올 해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폐지 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정리해주시죠.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의료비의 비급여의 단계별 급여화,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 기본생활보장 수준 제고가 주요내용)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폐지 (변화의 계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변경?(3%인상)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달라지는 점?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도 실시 된다고?
#요즘 가장 힘든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은?
8. 국민 한 명 한 명이 인간다운 삶을 권리로 보장받는 제도로 부족함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수급기준들이 많고)
9.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보는데요, 더 개선돼야 할 점, 앞으로 정책 방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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