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전 세계의 팬데믹 현상이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언택트의 일상이 이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대한민국 정치를 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1. 올 한 해 정말 다양한 이슈와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도 겪지 못한 코로나 펜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요~ 초기 방역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 K방역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백신전쟁에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경우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도 확진자 발생이나 방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 백신의 경우는 정부가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다만, 미국이나 영국처럼 확진자가 하루에도 수만명씩 나오는 상황이었다면 대단히 큰 문제일텐데~~~

 

2. 네~ 올해 정치 현안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얘기 나왔으니~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 대처가 성공적이었다는 국민적 평가가 올해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압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 초기 대응이나 방역에 실패했다면 여당의 참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죠 왜냐하면 올 해 4월 총선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치러졌잖아요? 보통 정권 후반기에는 집권여당에게는 무덤에 비유할 정도로 선거 참패가 많았고 이걸 기점으로 곧바로 정권 레임덕이 이어지는데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점에서 코로나 정국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나 여당에게는 유리한 국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3. 슈퍼여당의 탄생~ 당시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 했잖아요~ 한편에서는 당시 제1야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이 너무 무기력해서 여당이 수혜를 얻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잘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총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패스트트랙이나 야당의 장외투쟁 그리고 전광훈 제일사랑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나 구속에 대해 당시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성보다는 오히려 여당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국민들이 보기엔 있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당에 쏠림현상이 총선에서 드러났습니다.

 

4. 총선 얘기 정리하자면 코로나19 정국에서 정부의 방역성공과 제1야당의 무능에서 오는 여당의 반사이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제1야당의 반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5. 그리고 총선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가 ‘연동형비례대표제’ 였던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유명무실화되어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에 국민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용어였고 이해가 쉽지 않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참 생소했고 총선을 앞두고 매일 여야가 실랑이를 벌였지만 국민들은 어려워했죠~ 당시 연동형비례대표제 얘기가 나왔던 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나온거 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좀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을 했는데요~

 

6.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고 총선이 다가오니 이게 유명무실 되는데도 일조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 힘이 거세게 반발을 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어붙였는데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이 선거제도가 결국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를 얻는데 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거죠 그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캡을 씌운다 해서 준연동형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다 결국 유명무실화되었죠.

 

7. 간단히 정리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나라 정당이 거대 정당에 의해 양당제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여당이 못하면 야당이 자동반사적으로 수혜를 입고 야당이 못하면 여당이 수혜를 받는 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거대정당이 못해도 결국 어느 한 정당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투표한다거나 기권해버리면서 이게 정치 냉소주의로 흐르고 적은 투표율이 국민대표성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논란도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들이 투표했을 때 받은 지지율 만큼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그동안 이게 안되었다는 데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50%가 안되는 득표율로 180석을 가져가는 잘못된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불러왔다는거죠~ 아무튼 이거 설명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정당구조 왜곡된 표심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결국 무산된거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총선이 올해 4월 그리고 현재 12월인데 8개월 만에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총선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총선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악재, 하나씩 짚어주시죠~

 

=총선 승리후 1주일만에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인정 그리고 부산시장직 사퇴가 있었죠~ 부산의 경우 서울 다음으로 제2의 수도이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수십년 째 부산시장을 현재 야당에게 내줬는데 어렵게 탈환한 자리를 불미스런 일로 사퇴하면서 그 여파가 컸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게 윤미향 비례대표의원의 문제였죠~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만든 단체 정의기억연대에 이사장을 맡았는데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5월 한달 내내 정국을 강타했는데 핵심은 할머니를 이용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거고 국민들의 성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윤미향 의원 개인계좌로 받아 유용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여당이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윤미향 의원이 코로나 정국에 지인들과 와인파티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되었고 민주당에 이낙연 대표도 윤미향의원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9. 윤미향 의원의 경우 아직도 논란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와인파티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권 내에서 비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어진 악재를 계속 보면, 올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여파도 여당에게는 악재였죠?

 

=네, 7월10일이었죠~안타까운 일이지만 박원순 시장의 자살로 인해 내년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에 이어 충격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정리하자면 180석의 슈퍼여당의 기쁨도 잠시 총선후 1주일만에 터진 오거돈 시장 윤미향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기에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야하느냐 말아야 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10. 더불어민주당에 당헌이었죠? 자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불미스러운일로 중도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국 당헌개정으로 후보자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책임지는 정당 그리고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면서 당헌에 못을 박았죠. 더불어민주당의 개정 전 당헌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올해10월 말부터 11월1일까지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요. 어째든 86.6% 찬성으로 당헌이 개정이 되어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1. 지금까지 나온 악재만 가지고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하락하게 된 원인들이 아무래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개혁 관련 이야기로 들어가보죠.

 

=네,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월에 지명이 되면서부터 논란이 되었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가족의 문제가 불거지고 특히 딸아이의 대학입학과정에서 특혜논란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였죠. 그리고 가족회사의 사모펀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불거졌는데.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시효 반나절을 남겨두고 기소하는 바람에 논란이 되었죠.

 

12. 지난해 일이지만 당시에 검찰의 이런 전례없는 행태가 윤석열 총장의 지시였다 이렇게 밝혀졌고, 실제 윤총장이 여러 루트로 조국 전 장관에 법무부장관 임명이 부적절함을 암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사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조금 안된 80여일 만에 올해 1월 초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후 거의 3개월을 법무부장관을 공석으로 둔 채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었죠.

 

13. 그렇게 해서 1년 가까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시작 되었고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공수처는 국회에서 여당에 의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1년이 되어가도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는 건데요. 검찰개혁이냐.. 아니냐..의 논쟁도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공수처와 관련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에 검찰개혁말고는 다른게 없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2년의 세월동안 대한민국 언론을 강타했죠~ 핵심은 공수처를 설치할것이냐 말것이냐로 작년 4월에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올 초에 국민의 힘 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은 1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어제 나경원의원이 재판에 출석을 했고 당시 야당을 지휘했던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목을 쳐라는 격양된 발표도 했죠.

 

14.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력,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게 당초 취지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검찰개혁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들이 준비중에 있죠. 엊그제 이틀전에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특위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 그래서 아예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권만 갖는 공소청을 만들자는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오기형 의원 역시 검찰청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15.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구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정국을 흔들어놨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논란부터 수위까지 그리고 결국 윤석열 총장에 징계에서 정직 2개월이 확정되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다시 윤총장이 복귀하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었죠?

 

=네 추윤 갈등으로 3개월을 넘게 극단으로 치달았죠~ 결국 윤총장의 직무배제도 법원에서 복귀시키고 엊그제는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진 정직2개월을 8일만에 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윤총장의 복귀를 판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적폐로 몰아가면서 검찰 개혁의 2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16. 그래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윤총장을 국회에서 탄핵시키자 이렇게 주장해서 또 며칠 정국이 시끄러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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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결론적으론 민주당내에서 역풍을 우려해 탄핵은 안하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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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 문제와 관련 우리사회가 양극단으로 또 다시 치닫고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신가요?

 

=조선시대 당쟁~ 근현대 625이후 좌우 이념논쟁

 

19. 올 한해 정치이슈 정리를 좀 했는데요, 내년 4월 보궐선거 얘기로 들어가볼까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문제부터 정리 좀 해주시죠~

 

=안철수 국민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건 표면적으로는 결자해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3석의 국민의 당의 원외대표로서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흐르면서 사실 소수정당이 끼여들 틈이없죠. 더구나 차기 대선으로 출마하겠다고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했지만 지지율이 답보상태에서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한거 같습니다.

 

20. 안철수 대표의 선택은 현재 자신이 처한 지지도나 정당의 한계에 의해 승부수를 던지거라 보여지는데요. 만약 여기에서도 실패한다면 차기대선은 더 어렵겠죠?

 

=네 만약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국민의 힘에 밀려 중도사퇴한다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잊혀진 존재로 정치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21.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여야의 입장에서는 차기대선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인데요, 여야의 상황 정리 좀 해주시죠.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레임덕 현상~~ 지금까지 여당에겐 무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차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느 보궐선거와는 다를것으로 보여짐.

현재의 정당 지지율로 보면 여당이 쉽지않고 연이어 악재가 터지면서 2월 설 이후 판세가 드러날것으로 보여짐~

 

22.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내년 1월 개각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1월 개각은 예정되었구요. 현재 국토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이 임명되었는데요. 1월에는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시작해 민정수석까지 대폭 개각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집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로 구성이 될 전망입니다.

 

23. 문재인 정부의 인사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도 실패한 경우로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혁신적인 변화된 인사스타일이 안보이는데 집권 마지막까지 측근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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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1년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차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고 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