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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반복되는 아동학대, 시스템 개선 어떻게?(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1팀 고우현 매니저)
지난 달... 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 아동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아동학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동학대로 두 번 이상 신고가 되면
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동을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는다면,
학대의 굴레는 반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1팀 고우현 매니저, 연결해서
관련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1. 먼저 세이브더칠드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를?
2.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이들... 실제로 어느정도 되는지?
3.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 감시망이 더욱 약화된 것 같기도 한데요?
4. 아동학대, 이렇게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일지?
5. 피해 아동 보호에 있어서
국가와 정부가 제대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6. 이번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개선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7. 이전과 다르게 크게 개선이 된 부분이라면?
8. 하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원가정 보호원칙' 규정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현 아동복지법이 지닌 문제라면?
9.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도입돼야 할 제도라면?
10. 위탁 가정이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처럼,
부족한 인프라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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