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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사립유치원 부정 수익, 빨리 환수 돼야...(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박용환 대표)
2년 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을 엉뚱한 곳에 쓴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공개가 됐던 것인데요,
이후 ‘유치원 3법'이 마련됐지만
사립유치원의 버티기식 행태와
솜방망이 처벌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박용환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인지?
2. 2년 전... 유치원 종합감사로
사립유치원의 비위 실태가 드러났는데,
그 심각성은 어느정도였습니까?
3.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법적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4. 실제 현장에서 처분조치는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요?
5. 사법당국의 비리유치원 봐주기다... 이렇게 봐야하는 겁니까?
6. 수사기관에 따른 들쭉날쭉한 처벌... 납득할 수 없는데요?
7. 또 하나... 문제가 불거진 유치원이
폐원 수순을 밟아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8. 이렇게 유치원이 문을 닫아버리면 부정 수익을
유치원 회계로 다시 보전시키기가 어렵지 않나요?
9. 부정 수익의 올바른 환수 방향을 제시한다면?
10.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11. 공익을 위해 내부 제보한 이들이
도리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