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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21대 국정감사, 이용빈 의원에게 듣는다 - "국가 R&D 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립광주과학관의 기능 강화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국정감사는 짧은 기간 내에 국정의 전반을
세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준비한 주요 쟁점,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연결합니다.
/인사/
1. 21대 국회 입성한 지 6개월 쯤 됐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이번에 처음 해보시는 거죠? 직접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3. 코로나19로 국감 현장 모습도 예전하고 다르던데요.
4. 초선 의원으로서 이번 국감.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5. 광주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국감이 갖는 의미는?
6. 상임위원장 18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여당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라면?
7. 의원께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국감에서 다룰 주요 쟁점이라면?
8.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뤘던 내용들은?
1)지역 R&D 예산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지역별 R&D 예산 현황
-지역 R&D 지원에 대한 제도 필요성
2)농어촌 5G 통화 품질 낮아, 기지국도 지방소외 심각
-이통3사가 5G 상용화 내건지, 1년5개월... 현재 상황은
-광주전남 5G 무선국 현황
-지방, 서비스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개선방향, 정부의 대책은?
3)과기부, 대기업에 빗장 푼 소프트웨어 운영지침
-현행법이 도입된 취지는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 지침을 만들게 된 배경은
-결과적으로 중소 사업자들의 참여기회 줄어들게 돼?
9. 관련해서 장관에게 어떤 답변을 들었는 지?
10. 첫 국정감사를 대하는 각오의 한 말씀을 곁들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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