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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코로나19 국가행정조치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처분은 어떻게?(박철 법률사무소 박 철 변호사)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 대유행'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고려해
3단계에 버금가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황인데요,
현재 내려진 국가적 행정명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방역 위법 행위를 일삼는 사례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 처분이 가능한지...
이 시간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철 법률사무소, 박 철 변호사 연결합니다.
/인사/
1.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변호사님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2.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2단계 격상 조치... 어떤 것들이 제한되고 있는지?
3. 현재 법률에서 정해놓은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4. 그런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 집합금지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면?
(8.15 집회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 코로나19 검사 받으라고 찾아온 보건소 직원 껴안고 차안에 침 뱉으며 난동/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했던 인천 60대 남성, 자가격리 기간 중 울산까지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 대구 서구 어린이집 원장, 사랑제일교회 방문 후 자가격리 통보어기고 8.15 집회 참석/ 서울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 8.15 광복절 대규모 집회 강행)
5. 말씀해주신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자가격리나 역학조사, 방역조치를 방해했을 때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6. 행정명령 이행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고의로 거부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7. 코로나19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 이야기도 나오는데
구상권이라는 게 무엇이고,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8.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구상권 청구 소송 사례도 있는지?
9. 사실 구상권에 있어서는
‘청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수준의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좀 더 강력한 제재조치는 없을까요?
10.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다뤄질 수 있는
최고수위 법적조치라면? (형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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