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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압류 절차 시작, 앞으로의 절차는?(김정희 변호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묵묵부답인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 절차가 완료 됐습니다.
피고인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 역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일관계의 위기감 속에서
과연 자산 압류가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도 커지는데요,
강제징용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 기한이 끝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쉽게 설명을?
2. 이번 자산 강제 매각, 현금화는 어떤 조치인지?
3. 만약 강제징용 배상 명목으로 일본제철의 자산이 강제로 매각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4. 실제 자산 매각은 언제쯤 현실화 할 수 있을지?
5.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일본제철의 입장도 정리를?
6. 이런 일본의 반발과는 다르게 자산 압류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거죠?
7. 일본 측의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8. 강제징용 판결 이행...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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