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아파트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무주택자들에게 반가운 일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광주형' 주거 안정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광주광역시 박기병 주택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현재 광주시 주택 시장에 대해 분석?

  -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규제정책의 하나로 작년 12월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지역에 대하여 대거 조정대

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올해 초에는 집값이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 보였으나

  - 지난 5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기 지역인 봉선동, 화정동, 쌍암동 등 신축아파

트의 매매가격이 8억에서 10억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신고가 갱신 아파트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게다가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올 9월말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단위면적당 200만원 정도가 상승하여 전년대비 16% 정도 상승한 상태로 평범한

직장인이 집을 사기에 버거운 수준까지 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2. 급격한 집값 상승세의 주요 원인은?

  -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또한 한두가지 원인으로 단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 분석하기로는 첫째,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양적완화 정책과 저금리 정책이 시행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유발한 측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 두 번째로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사람들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 세 번째,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을 사지 못한 2030세대 등 무주택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시장에 유입되어 신규 수요를 창출하였고

  - 네 번째, 우리시가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주거환경 수준을 높여 이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여러 복합요인들이 서로 맞물려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광주시 서민 주거안정 대책 안을 내놓은 이유는?

  - 우리시가 지금 시점에서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택을 매매할 때 신중을 기할 수 있

도록 우리시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 하고,

  - 집값이 급등하면서 자산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 주택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2019년말을 기준으로 107%입니다. 이미 100%가 훌쩍 넘은 상태

에서 향후 10년간 약 14만호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2030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2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과잉공급을 염려하고 있을 정도로 공급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최근에 양적완화 축소 정책 기조와 우리 정부의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공급 확대 가시화 정책 등으로 수도권 및 서울의 주택시장은 상

승 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시장 심리도 변화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핵심 내용을 살펴보니 공공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주택공급에 대한 정보제공,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등이 있는데요.

  먼저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은?

  -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영구임대주

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됩니다.

  - 그 동안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물량 위주의 공급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공임대주택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주택으로 전락하면서 주택시장에서 외면받아 왔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서로 협력하여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중형평형 공급이 가능해지고 일반 분양주

택 수준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우리시가 가장 빨리 받아들여 작년 11월에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으로 상무지구 소각장

인근에 460호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더하여 현재 조성중인 첨단 3지구에 2,300여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늦어도 2026년에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집값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한 후 입주 시점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750호를 남구 에너지밸리에 추진합니다.

  - 이는 분양전환 시 발생하는 분양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5. 주택공급에 대한 정보제공은?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시민들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내년 1월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아파트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공공 및 민간아파트 사업추진 현황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는 집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시민들이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고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6.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등 내용은?

  - 부동산이 일부 사람들의 재산증식 수단이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실거래 의심 자료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편법증여, 세

금탈루, 전매제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당국에 수사의뢰 하고 있습니다.

  - 올 상반기에 의심사례 720건을 조사하여 157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탈세의심 10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전매제한 위반 등 19건은 경창청에 수사의

뢰 하였으며 다운계약서 작성 등 13건은 과태료 처분하고 나머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계도 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 이와 더불어 우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 등이 집을 사고 파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핀셋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

입니다.

7. 이 가운데 '광주형 평생주택'에 대해 관심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 ‘광주형 평생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전국 최초로 중형평형을 도입하고 일반 분양아파트 수준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추고

  -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거쳐 혁신적인 디자인의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 또한, 저소득층만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닌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모여 살도록 계획하는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되고 시민들

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주거여건을 조성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최근 이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8. 앞서 말씀하셨지만 광주지역 2019년 주택보급률이 107%, 2030년 주택보급률이 1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일부 전문가는 공급과잉을 우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과잉이 우려되므로 공급을 억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올해 4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장기 주택공급 정책방향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한 결론은 기존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주택시장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적정한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고 공급과잉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펴 나갈 예정입니다.

9. 집값 안정화에 나선 광주시의 대책, 실제 효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 집값 급등으로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책무는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 좋은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당장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이 이를 발판삼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적정한 주택 수요공급 관리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시민들이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