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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정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료 확충이라는 알맹이는 빠져 있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정책국장)
의과 대학 정원 확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의료계 눈치를 보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실적인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는 지적인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정책국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현재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 실태는?
2. 지역 공공의료 인력에 생기는 공백은 어느정도?
-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문제가 더욱 여실히 드러났던 부분도 있죠?
3.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4. 연간 400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5. 지금 경실련은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세부 계획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면서 선발방식만 이원화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6. 당정이 마련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핵심인
'지역 의사제'가 지닌 문제는?
7. 지역의사 특별전형 자체의 맹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 조성. 오히려 지역의사 양성 더 어렵게 함..)
8. 경실련에서 관련 대안으로 제안한 부분들은?
9. 한편 의사협회는 이번 정책에 반대하면서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10. 실제 현직 의사 한 분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의사를 늘리면 간호사 수도 늘려야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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