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야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예술계 타격은 더욱 큰데요.

 

정부가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공연, 예술가를 위해서

긴급고용안정금이라는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공연, 예술가들은 긴급고용안정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과정에서 단계 단계별로 서류를 첨부하고 증빙해야 하는데..

서류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공연, 예술가들의 현장, 그 실정을

정부가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구은서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2. 구은서 사무국장의 경우,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

 

3.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은?

(관객을 만날 수 없고, 또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어..생활고 느낌)

 

4. 코로나19 사태, 전과 후를 비교해본다면?

(수입 구조의 변화)

 

5.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먼저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6. 이 지원금이 많은 공연 예술계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공연예술인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아님)

 

-그 이유가?

 

7. 실제 지급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지?

(예를 들어, 2019년 12월 1일부터~2020년 1월 3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10일 이상, 통장에 돈이 입금 됐는지, 중위소득 150%이하, 사업자등록증 유무.. 서면계약서 등등.. 안되면 탈락! 탈락!)

 

-탈락이 되는 주요 이유는?

 

8. 사정이 이러다보니, 자격이 아예 안되거나 신청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9.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조건을 좀 완화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신청서에 증빙칸 있고, 신청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었음)

 

10.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건데,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찌어찌해서 타긴 탐)

 

11.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공연, 예술인에게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네요?

(작품으로 번 것이라는 증명. 예를 들어서 통장에 찍힌 임금을 준 사업장 명의의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증, 노조에서 발급받은 노무미제공확인서)

 

12. 물론 첫 시행이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지만. 공연, 예술가들의 실정도 모른 채,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3. 자치단체나 예술인 복지재단 등에서 예술 지원은 없습니까?

(시기가 시기이니 비대면으로 예술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반기 언제쯤 가능할 때 공연할 수 있다면 하라고 지원금을 내주는 지원사업 등이다. 그런데 이들 지원사업은 공통점이 있다.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공연사업을 할 수 없어서 힘든 예술가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공연을 할 사업 자금이 아니라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비를 받아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히려 예술가들에게는 손에 쥐고도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된다.그런 의미로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지원금 제도는 의미가 있다. 하반기에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벼랑 끝에 서있는 예술가들을 모두 도울 수 없다. 예술지원 재정을 사업이 아닌 예술가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14. 이번 기회를 계약서 없이 일하는 관행이나 불합리한 고용 등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싶네요?

 

15.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사태 이 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연예술계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연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