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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14년 표류 차별금지법, 제정돼야 하는 이유는?(정의당 배복주 젠더폭력 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
10년 넘도록 폐기에 폐기를 거듭해 온 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다시 한 번
‘차별금지법’ 통과를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의당 배복주 젠더폭력 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을 통해 듣겠습니다.
/인사/
1. ‘차별금지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2.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언제쯤이었는지?
3. 차별금지법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폭넓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어떤지?
4. 차별금지법...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유는?
5. 여성, 장애인, 난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실태는?
6. 이런 현실 속에서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의미라면?
7. 정의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어떤 내용?
8. 하지만 법안 발의 단계부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발의 정족수를 채우는 것은 가능하리라 보시는지?
9. 여전히 견고한 보수 기독교계가 있고,
또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의 벽이 아직 높아서
차별금지법 상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10.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안이다,
표현과 학문의 자유 침해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11.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기대되는 변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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