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민주당, 지역위원장 전원 단수 추천, 문제점?_김하중 변호사_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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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더불어민주당 8개 광주지역 위원장이 대부분 단수로 추천이 되면서 형식적인 공모를 했다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 지도부가 민심과 당원들의 의사에 좀 반해서 일방적으로 좀 독주하고 있다는 비난이 더 그래서 나오는데요.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던 김하중 변호사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하중 (이하 김) - 안녕하세요. ◇ 황 - 우선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의 선정 절차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 볼까요. ◆ 김 - 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지역위원장을 모집한다고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응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기초자료로 해서 서류심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 면접을 하고 그 개별 면접을 통해서 신청자들에 대해서 권리당원 100%로 해서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분이 지역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게 민주당의 당헌 당규의 원칙인 것입니다. ◇ 황 - 네, 경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출한다, 결국은 당원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위원장을 뽑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광주광역시 경우 지역위원장 8명이 모두 이런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단수로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 김 - 그렇습니다. ◇ 황 - 그 부분 입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 김 - 응모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치 대학 시험에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도 보지 않고 떨어졌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그런 황당한 기분인데요. 이번에 8개 지역위원장을 모두 경선 없이 단수 공천으로 지도부가 다 낙점을 한 행위는 절차적으로도,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면접과 경선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렇게 단수로 공천했다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요. 우선 내용적으로 또 들어가서 살펴볼 것 같으면 지금 8개 지역위원장 중에 다섯 분이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고 지역위원장을 스스로 그만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광주 시민들로부터 시장 후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심판을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선거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역위원장으로, 그것도 경선 절차 없이 이렇게 하향식으로 낙점을 받았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이 이런 지역위원장 선정 절차를 독점하고 그들의 뜻대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황 - 방금 하신 말씀에서 좀 와 닿는 부분이 원서를 냈는데 시험도 못 보고 떨어져버린 듯한 느낌이라고. ◆ 김 - 솔직하게 그런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 황 – 와 닿는데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민주사회, 특히 정당의 가치는 절차와 내용을 중시해 여기는 부분에서 오는데. 그런 절차들이 무시됐다는 이야기 부분들, 청취자 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시장 출마를 위해서 이 지역위원장을 포기하고 시장 출마에 나왔던 분들이 다시 지역위원장으로 되돌아왔다. 너무나 어떤 정치적인 욕심들, 개인적인 욕심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공모절차를 진행한 부분들. 특히 경선 없이 단수로 모두 지정해버린 부분들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 - 그 부분이 참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지도부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과 임기를 한 달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위원장은 2년 임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천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를 불과 한 달 넘긴 그런 지도부가 이렇게 경선 절차도 없이 낙점 하향식으로 이런 중요한 그런 자리를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제이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또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황 - 당내 민주주의요? ◆ 김 - 그렇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은 당원들이 주권을 가지고 공직후보라든가 당직 후보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었을 때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현대정치는 정당 민주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때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위원회라는 것은 정당이 아주 기본 조직입니다. 그런 기본 조직인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이런 식으로 지도부에서 하향식으로. ◇ 황 - 일반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네요? ◆ 김 -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황 -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이 경선. 결국은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선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 -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당비도 납부하고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 당헌 당규에도 권리당원이 지역위원장을 경선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지금 민주당에서 정당 활동을 하고자 하는 능력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 황 - 그렇죠. ◆ 김 - 그런데도 시장 경선에 스스로 지역위원장을 사임하고 나섰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경선도 없이 이렇게 하향식으로 임명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황 - 네, 후유증도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 김 - 당연히 있겠죠. 이번에 지역위원장 들은 알게 모르게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의 공천에도 직관적으로 관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경선 절차도 없이 낙하산을 타고 와서 다시 그 분열된 그리고 서로 감정이 대립이 되어 있는 지역위원회 당원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추스리겠습니까? 그럴 만한 가격과 권위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위원장의 하향식 낙점이 매우 문제가 크기 때문에. 차기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새로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지역구 실사를 다시 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 - 지금 광주시의회도 의장선거 가지고 굉장히 갈들이 있고요. 일부에서는 그게 여러 지역위원장이라 할지 여러 정치인들과의 어떤 연결고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비판적 시각도 있는데. 이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여러 의사결정 시스템들이 광주 시민들, 유권자들의 생각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십니까? ◆ 김 - 매우 공감하고요. 현재 당 운영 방식이 당원들의 생각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생각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역위원장 선정 절차 뿐만 아니라 시의회 구성이라든가 소소하게는 구의회 구성에서도 지역위원장들의 독선과 독주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 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정당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만 민심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변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총선에서 전부 국민의당이 독차지를 했습니다만 대선에서는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지지율에 취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당 운영을 비정상적으로, 비민주적으로 해나간다면 민심은 곧 이반될 그런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시민들의 어떤 본심, 그 진정한 민심을 제대로 중앙에서부터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네,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정말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찾아온 정권에서 다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의 비민주적 행태를 반복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 황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김하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