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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광주전남, 환경단체 2018 10대 환경뉴스 발표_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 _20181225
■ 기획 김민호
■ 연출 박진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김두식
◇ 김두식 진행자 (이하 김) -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환경운동연합이 광주전남 2018년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언론보도 비중과 또 시민들의 관심도를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필 (이하 김) - 안녕하세요.
◇ 김 - 네, 팀장님 광주전남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한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 김 - 네, 우선 우리의 정주 공간. 즉 우리의 생활공간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했으면 하는 생각과 시도민들뿐만 아니라 전남도, 광주시에서도 좀 다시 한 번 환경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 김 -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요.
◆ 김 -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환경문제는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시도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과제 등을 주로 고려를 하였고요. 지역의 문제를 우선으로 하되 전국으로 연관된 이슈도 10대 뉴스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김 -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10대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10대 뉴스 하나하나 좀 말씀해 주실까요.
◆ 김 - 네,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눠서 선정을 하였는데요. 먼저 모 하청분야 그다음에 탈핵과 에너지 분야, 자원순환 분야, 생활환경과 자연생태 분야로 구분하였고요. 물 하청분야에서는 영산강 보 수문 개방을 확대했던 부분 그다음에 물 관리 일원화로 통합 물 관리를 하게 되었던 부분. 그다음에 탈핵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빛 원전 4, 5호기 경남 건물 공굽이 심각했던 부분. 그다음에 광양 바이오발전소 건설 논란과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문제, 그다음에 자원순화 분야에서는 일회용품 일부 품목 사용 규제 정책을 시행했던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환경과 자연생태 분야에서는 습지보호 구역이 확대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신안갯벌과 호송, 벌교 갯벌이 지정이 되었고요. 여수-전라선 옛 철길공원 1단계가 개방되었고 그다음에 흑산공항 건설 계획이 추진이 되는 게 논란 부분. 그다음에 축사 시설 확대와 대형화로 이제 악취와 침출수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공원 조성에 맡겨진 도시공원 민간고우언 특례사업이 본격화됐는데 갈등 논란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들을 2018년 10대 뉴스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 - 들어보니까 에너지 분야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리 생태환경 분야가 뉴스가 좀 많네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는 아주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같이 함께해 줘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일회용품 사용 문제라든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 - 일회용품으로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시행을 했다가 규제화나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규제완화가 돼서 다시 10년 만에 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굳이 규제가 아니더라도 시민분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한빛 핵발전소 4호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 계속 논란이 수십 년째 되고 있는데 이번에 민간합동조사단에 의해서 다수의 큰 구멍이 좀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악화가 예상되는 광양 바이오발전소 건설문제도 지금 수년째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 축사들도 돈사나 우사, 대형화 되면서 악취와 침출수 문제가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낮은 경제성과 심각한 환경 훼손이 우려됨에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 부분도 지금 수십년째 짧게는 수년부터 길게는 수십년에 걸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시도분들이 안전과 건강에 그다음에 생활권에 대한 피해와 우려가 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 - 환경생태계 보존과 개발 사이의 딜레마. 광양바이오 발전소과 관련해서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환경단체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 김 -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즉 사적 이윤보다 공적인 이윤을 좀 중요시하고요. 더불어 경제적인 이윤보다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이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금은 그러한 것을 우선 고려하는 시대라고 믿고 있고요. 예전같이 보릿고개를 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최소한 환경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들을 우리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자꾸 환경과 개발이 충돌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핵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폐기물이나 미세먼지 등은 매우 큰 사회문제와 사회비용을 초래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든지 재생에너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좀 개발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되고 그것이 새로운 산업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환경문제가 사상 정권의 성향이나 기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종필 팀장께서는 현 정부의 환경과 에너지정책 기조가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 김 – 전임 정권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4대강 수문보를 확대 개방하고 에너지 정책을 발표해서 최대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하고 있고요. 상업시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다든지 생태습지보호구역 확대를 감안했을 때 전임 정권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는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기존의 선거 공약에서 후퇴한 면이 있어서 매우 좀 아쉽고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다 비을 거라고 국민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살펴보면 가짜뉴스들이 많거나 호도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전환이라고 하지 탈핵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지 않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개혁에서는 2084년까지 앞으로 60년이 더 지난 후에야 대한민국의 모든 핵발전소가 중단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발전소 완공으로 핵발전소가 오히려 갯수가 더 늘어납니다. 이것을 탈핵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외에도 뭐 흑산공항 추진이라든지 설악산 케이블카, 가리왕산도 좀 분명한 입장과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시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 - 네, 아까 전에 사적 이윤보다 공공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9년에도 광주 환경운동연합, 환경문제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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