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
황동현의 시선집중_비리 유치원 문제, 전국적인 전수조사 요구_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 _20181019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해도 사과와 반성으로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유치원연합회 행동들을 보면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장하나 공동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장하나 (이하 장) - 네, 안녕하세요.
◇ 황 - 정치하는 엄마들이란 단체 어떤 단체인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장 - 엄마들이 경력 단절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어떤 필요한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도 그렇고 여성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엄마들이 직접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비영리시민단체입니다.
◇ 황 - 결국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목소리를 좀 내자,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말씀이시네요?
◆ 장 - 그렇죠. 엄마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 안 되니까 유아 교육도 이렇게 현장이 많이 무너진 게 아닌가.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의 목소리가 들어가야죠.
◇ 황 - 네, 대표님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시죠? 아이는 몇 살 정도 됩니까?
◆ 장 - 저희는 아이가 하나고요. 현재 4살이고 어린이집 재학 중입니다.
◇ 황 - 그러면 곧 또 유치원에 들어가야 될 나이가 되겠네요?
◆ 장 - 맞습니다.
◇ 황 - 그래서 이 문제가 더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립유치원들의 비위, 비리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장 - 일단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뭐 비슷하실 겁니다. 국민들이 아마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공감을 일으키는 건 비위 정도가 상상을 뛰어넘어서 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죠. 왜냐하면 급여를 가져가는 것 말고 나머지 정말 순수한 유치원 운영비를 생활비라든가 아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유총이 반성은 커녕 지금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기 발목잡기 아닌가 저는 시민들이 이런 한유총의 행태를 용서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 황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가 아니고 우리도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장 - 이해보다도 제가 따끔하게 한 말씀 드리면 분명히 비리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 수준도 사회적으로 용인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케이스가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안에서도 그런 나쁜 유치원, 나쁜 유치원이라고 선을 긋고 자정 노력도 하고 그래서 좀 억울하고 이제는 잘해 보겠다는 사람이 나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한유총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저 같은 시민이 보기에는 대동소이하구나, 다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서로 감싸주기 하면. 하고 현재 또 한유총의 얼굴처럼 그 연일 인터뷰도 하고 이런 동탄지역의 유치원 원장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사람도 비리가 많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많이 적발이 된 분입니다. 하니까 저 비리기관 원장이 한유총 얼굴로 계속 인터뷰를 하면 저래서야 어떤 변명이 시민들에게 먹히겠습니까?
◇ 황 - 일부에서는 또 유치원 문을 닫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러던데. 아이들을 특히 유치원생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당황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 생각을 해야 될까요.
◆ 장 - 작년에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학부모들은 똑똑히 기억을 할 텐데 한유총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번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학부모들은 내일 당장 일도 해야 되고 아이를 갑자기 보낼 때가 없으면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 원장들이 집단 휴업을 했던 이유가 바로 국공립에 적용하는 회계 시스템을 사립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을 반대하기 위해서 집단 휴업을 하려고 그 시도했던 거거든요. 그때도 이 원장들이 얘기한 거는 우리 파업해버리면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 대책이 없다. 소위 워킹맘은 볼모다. 그런 얘기를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있었던 이제 이 관련 세미나에서 직접 들었고요. 그런 자리에서 저나 저희 회원분들에게, 아기 엄마들. 아기도 안고 갔는데요. 아주 우악스럽게 했던 경험이 있죠. 이게 요새 드러났을 뿐이지 좀 오래된 이런 한유총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 황 - 국공립에서 이런 회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뭐 굉장히 익히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회계 시스템 자체는 사립이랑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 - 이제 다른 언론 기사에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실제 국공립 회계 시스템 이름이 에듀파인이니까 이거를 아주 처음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 이제 유치원 교사 일을 하는 선생님한테 알려줬더니 정말 빨리 습득하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기 힘들어서 못한다고.
◇ 황 - 핑계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장 -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하게 이제 이득을 취했던 부분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니까 반발하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제보자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분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해도 정말 막지 못하는 정말 오만가지 비위 수법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어제에도 뉴스 보도를 보니까 2억 5000 정도, 3억 정도 하는 교재를 납품하면 소위 원장에게 페이백. 40%, 50%를 다시 원장에게 돌려주는 이런 수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까면 깔수록 정말 비리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황 - 2조 원이 넘는 돈이 누리사업을 통해서 투자 되는데. 이 교육 관료들, 교육부나 이런 부분들 미리 이런 감사나 많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막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용인해 줬을까요? 관료들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 - 저도 그 이유는 직접 교육당국에 묻고 싶고요. 저는 교육당국의 죄랄까, 책임이 한유총보다 더 하면 더 하면 덜하지 않다고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박용진 의원이 이제 감사위원회가 발표하기 전에 사실 전국에 있는 140여 개 교육지원청에 일일이 정보 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감사 내용하고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전라남도 지역에 한 20군데, 세종시, 부산 일부 지역 이렇게만 공개를 다 해줬고요. 나머지 110개 기관은 다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올해 5월에 하다 못해서 행정 소송을 했거든요. 엄마들이 십시일반을 해서.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서울에 모여서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대책회의 같은 걸 했고요. 그때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본 내용을 회람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부모들한테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감사적발 기관 이름을 줘야 하는데 게 맞다는 것을 7월 5일에 알았으면서도 계속 소송을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하면 적어도 그 이후에는 아, 교육청 담당자들이 고의적으로 비리기관 이름을 숨겨 줬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그저. 그러기 때문에 그에 무슨 유착이 있는지 무슨 이유로 한유총을 봐줬는지 교육당국 입으로 듣고 싶고요. 지금 뭐 거의 일주일 가까이 한유총 원장님들만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는데 교육당국이 이제는 도마에 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대책도 느리게 나오고 있고 특히 장기대책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 황 - 단기 대책들이 지금계속 나와 줘야 할 텐데 그런 게 지금 없는 거지 않습니까?
◆ 장 - 그러니까 비리가 심각한 지역의 부모들은 등원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키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해당 교육청이 자격이 있는 유치원 원장을 이제 임시로 갈등이 봉합될 때까지 교육청에서 원장이라든가 이런 조직원들을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갈등 상황인데 그 얼굴을 보고 아이들을 등원시켜야 되니까 안일한 조치가 어디 있는지 정말 분노합니다.
◇ 황 - 앞으로 정말 이 교육 관계기관들 교육청을 비롯해서 교육부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는지 정말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