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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흑산공항 심의 중단,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_정의당 이정미 대표_20181008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10년째 끌어온 이 흑산공항 건설의 향방이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달 초에 열기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듯했는데요. 심의가 중단된 겁니다. 논란과 갈등 속에서 되풀이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문제제기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시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 황 - 흑산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또다시 중단됐는데. 현재 상황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이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공원위원회의 최종심의가 9월 19일 날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여러 가지 파행을 겪으면서 정회가 되었는데요. 그 직후인 10월 2일 날 환경부 김은경 장관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심의를 중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서울지방청 항공청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잠정 중단을 한 것인데요. 문제는 환경부 장관이 이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공원법이나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환경부 장관의 회의 소집권은 있지만 회의 운영은 전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장 하고 위원들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민주적 절차를 행정부가 무시한 그런 어떤 결정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렐 수 있습니다.
◇ 황 - 그런 절차, 민주적 절차를 행정부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상황에 대해서.
◆ 이 - 실제 이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흑산도 공항에 대해서는 전원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내부에서도 기권을 하거나 반대하는 부서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반대 이유들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혔습니다마는 환경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게 흑산도 공항이 설치가 되면 목포의 관광수익도 30년간 1조 이상으로 감소하는 등의 그런 문제들도 누락이 돼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짧은 활주로 그리고 프로펠러 비행기 안전성 문제 그리고 많은 안개일수 때문에 오는 경제성, 안전성.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중단시키고 이 심의를 파행으로 이끈 과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흑산공항이 최종 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심의를 일단 중단시킨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시네요?
◆ 이 - 네, 당일 날 민간위원들이 표결을 하자고 요구를 하니까 신안군 군수라는 분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부 차관이죠. 두 시간 동안 감금을 시켰는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셀프 감금이 아니냐.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어떤 자작극 행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황 -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갈등을 정리해야 될 정부 부처가 이런 갈등을 더 조장하고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 있는 거네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거한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황 - 네, 그런 과정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보이고요. 본질적인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께서는 흑산공항 문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 이 - 일단은 저희들이 이 3가지 문제, 환경성,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 이 흑산공항 관련해서 경제성 값을 부풀리기를 했다가 이것이 지적이 되니까 다시 이 경제성 값을 고무줄 늘이듯, 줄이듯. 몇 차례 변경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명확한 경제성 값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공황 활주로가 충분히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전체 길이 중의 5m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입니다. 그런 속에서 제대로 이 비행기가 뜨고 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들도 철저하게 다시 검증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소형비행기가 지금 여러 차례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특히 흑산공항이 해안 섬이기 때문에 특히 기상변화가 굉장히 잦은 곳 아닙니까?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지금 목포 신안이 만약에 흑산공항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축소됨으로 인해서 전체 목포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지금 흑산도까지 가게 되는 배 편 수가 줄게 됨으로 인해서 주변 인근에 있는 섬들의 교통망도 상당히 축소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그렇지 않다. 안전하다,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 환경성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지금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다수의 의견대로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9년째 이 문제를 끌어왔는데 결론을 내지 못할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순리에 맞게 이 문제를 판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황 -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9년 동안 끌어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끌어오면서 지역 간에 그리고 찬반 양론 사이에 갈등은 더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맺더라도 그런 갈등을 좀 풀어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런 갈등, 어떤 조정에 대해서는 또 해법을 내놓고 있지 있지 못하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 이 -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갈등을 더 키워온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좀 일정한 결론을 내리고 흑산공항 사업을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고 나머지 이때까지 일정하게 잘못된 정보로 흑산공항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주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 - 본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그 가장 큰 책임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있다고 보세요?
◆ 이 -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특히나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해왔던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 황 - 지역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경제성이나 안전성의 문제는 다 보증을 한 부분이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현재 이 문제를 잡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것이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설득 과정이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신 방향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좀 필요하겠네요?
◆ 이 - 네, 아까 경제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저와 또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님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 황 - 네, 정부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 이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이 문제가 정도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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