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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정치 토론...뜨거운 현안들_권은희 의원, 김경진 의원_20180924_5부
◆ 김 - 애시당초 이게 거의 불가능한 사업을 윤장현 전 시장께서 무리하게 만들어 내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으로는 존재할 수는 있지만 현실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가 이 사업이 5000억 정도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주식회사를 만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광주시에서 한 3000억 정도를 출자를 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한 1500억 정도를 출자를 하고 또 지역의 이런 저런 회사나 기관들에서 또한 1000억 정도 출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광주시가 3000, 3500억을 출자해서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된다. 이게 이러면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제재에 안 맞는 지금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편법적으로 테크노파크라든지 시의 외부 산화기관을 통해서 출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사실은 시가 그 많은 돈을 출자했으면 이게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번 이런 식의 문제를 전국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본을 출자를 해서 이걸 가지고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자동차 측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 보면 시에서 접촉할 때는 이제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애기를 하지만 저희들하고 내면한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는 몽상가의 꿈이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내부적으로도 전혀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3, 4년 전부터 국회의원 시작하면서도부터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억지로 끌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이제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완벽하게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에 완벽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상적인 목표만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 노동조합 계시는 분들하고 완벽하게 합의를 하려면 거의 온몸을 던져서 이분들하고 같이 영혼의 호흡까지 같이 해야만 이게 이루러질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그 정도 할 수 있는 공직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여태까지 끌고 왔고 예견된 실패를 이용섭 시장이 넘겨받아서 결국은 실패라고 하는 결과만을 이용섭 시장이 맡게 됐고 그 책임과 비난을 받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섭 시장 취임 직후에 안 되는 공사석에서 그랬거든요. 이거 안 되는 문제니까 빨리 그냥 포기하시라, 공개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하라고 했는데, 희망을 가지고 계속 가지겠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와있는 것 같습니다.
◇ 황 - 권은희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권 -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하면서 광주시가 교육이나 주거에 대해서 복지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보완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 실현되고 있는 해외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이 해외사례들, 그리고 정책의 방향은 유치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운영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일자리 정책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헝 일자리는 유치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거기에 광주시가 조금 더 투자를 받고 다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를 해서 광주시가 이 운영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수익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해마다 협상해야 될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책인데요. 이런 정책은 방금 김경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책임을 졌을 때 이 지역민들의 동시에 책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그 책임을 동시에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광주형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 저는 광주시장이 시민들에게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치를 통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런 방식의 투자방식으로는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견이나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황 - 그렇다면 이용섭 시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빨리 접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의원님께서.
◆ 권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 의원들이 많이 의견을 드렸는데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솔직하지 못하고 계속 그저 광주형 일자리의 투자의 위험성을 숨긴 채로 마치 유치인 양 이렇게 이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달라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솔직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 - 김경진 의원께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신다면 그러면 광주형 일자리는 여기서 정리하고 매듭 짓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 -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또 이게 실은 시예산을 3500억을 투자해서 시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3500억을 시가 투자해 놓고 1500억을 투자하는 현대자동차에게 운영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빨리 포기할 건 포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황 - 다음 이야기도 잠깐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2020년 또 지방선거도 있고 광주의 진정한 리더들, 중앙무대에서도 영향력 있는 정치 리더들 키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역민들이.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중앙에서도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고 힘 있는 리더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광주의 문화, 정치 문화가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각각 한 말씀씩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권은희 의원부터 해주실까요.
◆ 권 –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정치 인물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정치문화가 아닙니다. 계파 패권주의에 의해서, 오너에 의해서 선택된 인물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역할을 해 주는 인물들이 성장되어 있는 그런 정치 문화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사실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문화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에서 광주를 대표할 만한 정치적인 인물을 좀 성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한다면 선거에서 이런 정당들을 중심으로 이 선택을 하는 그런 관행들을 좀 타파해서 인물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선택을 한다라면 그 인물들은 당의 당 오너들이나 당의 계파들의 의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신들의 소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의 인물들이 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인물중심의 정치문화. 그리고 어떤 특정 정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이 되는 그런 문화를 깨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 권 – 네.
◇ 황 - 김경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 김 - 일단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겠고요. 어떤 난관이 있든지 또 어떤 장벽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돌파해서 이겨나가고 그래서 스스로 전국적인 정치시대로 우뚝 서야겠죠. 그런데 이제 지역민들의 사랑이나 관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에게는 절실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6.13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지역에서 저와 같이 하는 분들 중의 구의원 두 분만 당선이 됐거든요. 지역에서 한동안 고개를 못들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보면. 기력이 없고 몸에 힘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역에서 좀 사람과 애정 또 이제 격려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제대로 뛸 수 있는 힘이자 마음의 양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 스스로 딛고 일어나야죠.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이겨내야죠.
◇ 황 - 자립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김 - 그렇습니다.
◇ 황 - 지금 두 분 이렇게 모셔서 인터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이 광주에서, 가장 광주시민들이 기대하는 차세대 광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으로 기대하는 그런 두 분 의원분이신데요. 추석을 맞이해서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지역민들께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한 말씀씩 해 주죠. 먼저 김경진 의원부터 하시겠습니까?
◆ 김 -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무등산의 기상과 정기처럼 또 무승산의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또 남아 있는 2018년 한 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정활동 부지런히 하고 대한민국 또 우리 호남 광주 전남의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 - 권은희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 권 - 고단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가족, 친지, 이웃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은 저뿐만 아니라 김경진 의원도 하반기에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 간에 이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실천되는 평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점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김 - 감사합니다.
◆ 권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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