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대입 수시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_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_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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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막고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 바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 성적과 고등학교 시절의 여러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시전형을 확대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수시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 과연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이종배 (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입니다. ◇ 황 – 네, 수시. 먼저 이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 – 네,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으로만 평가받는 전형인데요. 내신은 지필고사와 수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필고사는 중간, 기말 등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행은 과거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지필고사와 수행으로 구성된 내신 성적으로만 대학에 가는 것을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러한 내신에다가 비교과 영역이 추가돼서 내신과 비교과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비교과가 뭐냐면 보통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 이런 것을 비교과 영역이라고 합니다. ◇ 황 – 네, 그런데 점점 우리 사회가 이 대학입시에서 수시전형,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 이 – 네, 맞습니다. ◇ 황 –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도 시험지 유출이라 할지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교과전형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객관화시켜서 검증을 하고 그런 점수를 매길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은 지금 수시전형의 공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저는 먼저 수시전형은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학종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학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사의 주관이 한 번 개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 학생부를 평가하면서 대학의 주관이 또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두 번의 주관적 평가에서 대입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나마 지금 어떤 기형적인 이런 대입제도를 바로 잡는 해결책은 수시의 비중을 한 20%까지 축소하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면 그다음에 어떤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 – 네, 실제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 불공정함도 굉장히 심각하다고들 하는데. 그런 데이터나 그런 조사들이 좀 있습니까, 대표님? ◆ 이 – 네, 고3 10명 중에 8명이 공정한 대입전형은 수능 정시라고 그렇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상 몰아주기, 그러한 불공정한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보통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 1학년 때 중간고사를 보는데요. 학교에서는 1학년 중간고사의 성적 우수 학생을 특별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 명문대 많이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학생부전형은 3년 내내 학생부가 우수해야지만 명문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적 우수 학생을 따로 특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재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상을 몰아주고 어떤 수행 평가도 점수를 높여주고 이런 데서 우리 이제 내신이 한 중하위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상위권에 상을 몰아주고 하위권 학생들은 어떤 수상대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한 불공정함에 굉장히 박탈감과 어떤 허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수시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 중의 8명이 이 수시가 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라리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교육단체들도 수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장 속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수시를 확대했다고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막상 정말 현장에서는? ◆ 이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런데. 네, 말씀하시죠. ◆ 이 – 네, 말씀하십시오. ◇ 황 – 네, 생각하신 거 말씀해 주세요. ◆ 이 –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입학 학종이라는 제도가요, 수시가. 입학사정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10년 정도 시행이 되어 왔거든요. 10년 정도 시행이 되어 온 결과가 깜깜이 전형, 학부모 전형이다, 불공정 전형이다, 이런 폐단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학종이라는 제도가 앞으로 공정함도 확보가 되고 개선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그냥 이렇게 말로만 계속 공정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불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황 – 둘 것이냐. ◆ 이 – 네, 굉장히 앞으로 대입 제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그런데 대표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그렇고요. 많은 교육계 특히 진보 교육계 쪽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교육계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왜냐하면 교사 분들은 이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를 활용해서 어떤 교사의 권위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은 선생님께 잘못보이면 학생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대학 가는 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교사들은 이런 학생부를 무기삼아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나쁜 말로 군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러한 학생부 전형을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종이 취지는 좋았었거든요. 꼭 점수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어떤 잠재력을 발현시켜서 우리 인재로 대학이 이제 선발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지금의 학종은 불공정하고 깜깜이 학부모 전형이라는 폐단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교사 분들, 교원 단체도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좌우도 아니고 뭐 이익 단체의 이익을 앞세워서도 안 되고 오로지 우리 학생들의 미래, 우리나라 미래만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학종이 과연 취지를 살려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그 솔직함.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 지금 학종이 폐단만 남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입시는 공정해야 한다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다 공감하는 가치고요. 그런데 수시는 불공정하다라는 걸 지금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설문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정하다고 하는 수능 정시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전체적인 대입제도를 올바르게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이번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경질되고 윤은혜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좀 바뀌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육부에서 2022학년 대학교 입시제도 시스템들을 쭉 발표를 했는데. 또 이렇게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좀 지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대학교 입시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 이 – 네, 저는 이제 거대담론적으로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수시 학종은 불공정하고 수능은 이제 공정하다라고 이제 학생, 학부모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는 게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임 교육부 장관 지명자 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떠한 부분을 지금 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경청을 하시고 반드시 이 뜻을 존중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력한 만큼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원하는 대학도 가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제도,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게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경청을 하고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대입제도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 – 신임 교육부 장관의 이 역할,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 이 – 네, 맞습니다. ◇ 황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