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광주공항 무안공항 통합,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노력은?_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_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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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광주공항,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지금 민간공항이 합쳐지기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까지도 정한 것,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간공항의 이전과 함께 고민되는 게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군 공항 문제는 오랫동안 광주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이기도 했고 군 공항 이전은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국강현 (이하 국)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이번에 광주시와 전라남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민간공항을 합치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그 합의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 국 – 민간공항 이전 이야기는 이용섭 시장이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안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2021년까지 통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더 시끄러운 전투비행장 그리고 더 어려운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일단 민간공항 이전하고 보자라는 그런 식의 선언적인 구상, 광주시민과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외면한 단체장들의 MOU체결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서 좀 답답했습니다. ◇ 황 – 실질적으로 군 공항이 주는 지역민들에 대한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 국 – 네, 그렇습니다. ◇ 황 – 어느 정도 심각한 부분인지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 국 – 전투기 소음은 지금까지 50여 년이 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도 아주 많습니다. 고도 제한에 묶여 있어서 높은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주변에 건물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나 주민들의 그런 집중력 저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까지 모두 망라된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죠. 아주 심각한 정도의 소음 피해와 주변 여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 황 – 의원님께서 이번에 민간공항 이전 문제, 이전에 대한 합의 속에 군 공항 이야기가 들어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민간공항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서 군 공항 문제도 좀 전라남도와의 관계 속에서 가시적으로 풀릴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국 – 민간공항을 이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군 공항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은 전남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군 공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또 새로운 군 공항 이전 부지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서둘러도 늦지 않다. 민간공항 이전은 무안에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만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군 공항 문제는 이전하게 된다 한다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새로운 터를 닦아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군사시설들을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적어도 10여 년 가까이 걸린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충분한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먼저 편한 곳, 쉽게 결정해버리는 이런 문제는 어떤 발표를 위한 생색내기식 아니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무시한 이런 행정이지 않느냐고 비난을 하는 거죠. ◇ 황 – 가장 걱정스러운 건 민간공항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버리고 또 군 공항 문제는 이 문제는 굉장히 또 오랫동안 묶여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거네요? ◆ 국 –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민간공항이 가게 되면 다른 정확한 담보나 약속이 마련되지 않고 로드맵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기는 시끄러운 전투비행장만 남아나지 않겠느냐, 시끄러운 전투비행장이 있으면서도 유일하게 하나의 위안거리는 민간공항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편리함 마저 또 그런 위안거리마저도 이후에는 없어져 버리고 고스란히 피해와 고통만 떠안는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주민들이 환영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 황 –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 측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고. 관련해서 이용섭 시장과 이야기도 나눴습니까? ◆ 국 – 구체적으로 시장님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들은 나누지 못했었고요. 지난 윤장현 시장 시절에 광주시의회에 군 공항 이전 특위가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도 군 특위위원들의 한결 같은 주장은 민간공항만 이전하고 전투비행장은 나중에 옮긴다. 이게 아니라 함께 이전할 방안을 모색하고 광주시민과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민간 공항 이전 문제는 그때에 서둘러도 늦지 않는다는 게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나 여태껏 나왔던 주민들의 목소리나 우려의 목소리들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일방통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 지게 되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전남과 광주가 어떤 합의를 해서 민공항 이전하고 군사 공항은 나중에 옮기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두리뭉실하게 군 공항 이전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심만 심어준다면 과연 누가 믿겠느냐. 이게 우리 목소리 중에 가장 큰 것이죠. ◇ 황 – 구체적인 플랜을 함께 내놓아야지 믿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국 –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군 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그 군 공항을 받게 되는 지자체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국 – 그렇습니다. 지금의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내용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준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특별법의 주된 내용은 중앙정부는 큰 책임이 없습니다. 지방정부끼리 알아서 해라. 다만 광주에 있는 전투비행장 부지를 광주광역시에게 줄 테니까. 이거 개발해서 이전할 수 있는 모든 비용. ◇ 황 – 비용을 만들어라. ◆ 국 – 그리고 이전 지역에서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지원 대책도 만들어내라. 이런 상황에서 과연 광주 군 공항을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이전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걱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안심을 갖게 한다고 한다면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막대한 예산과 지원 대책은 지방정부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이전 받아야 할 지역 주민들도 환영할 만하고 또 이전을 시켜야 할 광주시도 큰 부담을 지을 수 있는 막대한 국책사업을 중앙정부가 언제부터 지방정부에게 막대한 이런 권한을 줬는지 어려운 부분은 지방정부에게 떠넘기고 쉬운 부분은 해결해 버리는 이런 문제라 한다면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에 있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찬반투표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거든요. 받을 지역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거쳐서 부결이 되게 한다면 이건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이런 사업도 수포로 돌아가는,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겠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또 그런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는 게 현장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공항 옮기고 나서 나중에 전투비행장 옮기면 된다. 그러니까 밀어 달라.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도 없이 또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전라남도나 무안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었거든요. 전투비행장 갈 것이니까 민간공항 옮기면 전투비행장도 반드시 갈 것이다라는 이런 목소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 광주시 내에서 너무나 이 군 공항 이전을 확신하는 것도 또한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이시죠. 왜냐하면 전남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 국 – 그렇습니다. ◇ 황 – 앞으로 군 공항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민간 공항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인데 민간공항만 이야기됐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우리 의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이 군 공항 이전은 또 굉장히 필연적으로 광주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광주시가 관심을 가져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국 –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연말쯤에 전남에 서너 군데 정도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문제를 발표하기 전에 광주 전남이 통큰 합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민들께 약속을 하고 민간공항은 어느 시기에 이전하게 되면 전투비행장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든지 어느 시기에 못을 박아서 이전하겠다라는 이런 약속들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내야 된다. 그것은 광주 전남과의 문제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발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정말 지역민들에게는 이전의 시점이라도 빨리 좀 못 박아주는 그런 좀 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네요. ◆ 국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의회의 국강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