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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20190225_노동개혁으로 한국경제 재점화를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노동개혁으로 한국경제 재점화를
한국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갖가지 악재가 많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과 생산 둔화 징후가 뚜렷합니다. 주택 건설과 제조업 생산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예측 기관은 2%대 중반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0.1% 포인트 낮추었습니다. 저성장‧저투자‧저고용의 3중고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재점화해야 합니다. 주요국은 실효성 있는 노동개혁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미국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너럴모터스, 크라이슬러 같은 자동차업체는 이중임금제, 유연한 고용계약 등으로 도산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 없었으면 제너럴모터스는 지금 구글의 하청업체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일본도 한정사원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한 고용정책으로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추진했습니다. 최근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향후 5년간 34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일자리가 9만7천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민 업종에서 대폭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에서만 5만6천명이 줄었습니다. 미셜 캉드쉬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한국 경제 해법으로 노동개혁과 여성, 청소년 고용확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94%에서 근로자 임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2% 기업은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이오, 정보기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나 혁신 기업은 탄력적 근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인들은 최근 청와대 간담회에서 “주52시간 근무는 급성장하는 기업에는 또 다른 규제”라며 유연한 법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쟁력을 48위로 평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바닥 수준입니다. 실효성 있는 노동개혁으로 경제를 재점화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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