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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미국 중간선거와 한국경제_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_20181130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
■ 미국 중간선거와 한국경제
지구촌의 관심을 모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하원을 야당인 민주당이 탈환했습니다. 상원은 종전처럼 공화당이 다수당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민주당과 워싱턴 권력을 나눠 갖는 새로운 정치 지형이 탄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집권 2년차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패배해 왔습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도 2010년 하원 의석을 63석이나 잃어 다수당 지위를 상실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당이 2년차 선거에서 이긴 것은 1998년과 2002년 딱 두 번 뿐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분노와 분열의 정치를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했습니다. 상원을 지키고 2020년 대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경합주인 오하이오와 플로리다를 수성한 것은 값진 수확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아이콘이 되었고 여당인 공화당을 사실상 접수했습니다. 공화당은 이제 명실상부한 트럼프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호전적인 통상정책,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조만간 있을 G20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가변성이 있지만 기본 골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에게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종래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쳐가는 나쁜 국가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양국간 분쟁은 단순한 무역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의 패권싸움입니다. 전후 글로벌 통상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도전은 수용하기 어려운 도발입니다.
두 나라 싸움에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D램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에 대해 독과점 규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폐해가 인정될 경우 수조원대의 과징금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우려됩니다. 25%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의 존립 자체가 의문시될 정도로 타격이 클 것입니다. 이미 영업이익과 판매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통상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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