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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성장 정책이 중요하다_광주전남 ICT협회 김영주 회장_2018112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광주전남 ICT협회 김영주 회장
■ 성장 정책이 중요하다
청취자 여러분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수출주도성장, 이익주도성장을 잘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를 두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세상살이 45년을 경험한 저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면으로 더 풍요하게 행복하게 더 잘 산다는 뜻으로 성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든 바로 성장입니다.
그러기에 소득주도성장도 소득주도분배가 아닌 것이지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분배를 바꾸려면 결국 제로섬게임이 됩니다. 가진 자의 것을 뺏아 못 가진 자를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장이라 함은 물건이든 서비스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이 파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상행위를 통해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고 이를 이해 당사자인 근로자 경영자 주주와 나누고 세금을 통해 공공에도 배분합니다. 국가나 공공은 그들의 역할이나 서비스에 세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결국 모든 경제활동의 재원은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성장 없이는 경제적으로 더 잘 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그 출발점을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결국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너무 지당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계의 임금 소득은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출발점은 먼저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개인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결국 기업이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야 합니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더 많이 팔아야 가계에 더 지불할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개별 기업으로 보면 치열한 경쟁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세계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임금, 배당금,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을 위해 고용도 더 늘리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시장주의가 비판 받는 양극화의 분배문제는 성장과 함께 고려, 보완해야할 핵심입니다. 기업을 경영자 혹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결의 장 혹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로 인식하면 성장이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노사가 합심해야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철저한 역할 분담 속에 서로 상생의 관계와 신뢰를 회복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자리의 소중함과 근로의욕 그리고 경영자나 사용자의 혁신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관과 공생의 철학이 필수입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정책은 이런 근로자 경영자의 기업관과 철학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균형 잡힌 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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