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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_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_20181120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
■ 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
새 경제팀이 출범했습니다. 경제부총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발탁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금년도 성장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내년도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OECD 2.8%, IMF 2.6%에 이어 세계적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2.3%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7%와 크게 대조됩니다.
새 경제팀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가 어렵지만 소득주도성장 수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실장도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투톱이 아니라 부총리 중심의 원톱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새 경제팀의 성공 여부는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최저임금 29%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소비, 투자, 고용 등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경기가 내년 하반기에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동차도 미국의 수입 규제,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총 수출의 17%, 12%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이 꺾이면 2%대 중반 성장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새 경제팀은 수출 동력을 살려가면서 노동개혁, 규제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미국 경제의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인 3.7% 실업률과 2.9% 성장률은 유연한 고용정책의 산물입니다. 독일의 견조한 성장 역시 하르츠 노동개혁이 일등공신입니다. 노동비용 절감과 고용구조 유연화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이 시급히 추진돼야 합니다.
규제개혁 역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수십번 대정부 건의를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원격의료, 카 공유서비스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서비스조차 규제대상입니다. 새 경제팀은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친시장, 친기업 정책입니다. 경제위기론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새 경제팀이 현실에 기반을 둔 실사구시적 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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