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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가상화폐 시장의 투자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_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흥노 교수_20181109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흥노 교수
■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미국 뉴욕 주(州) 검찰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건전성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돌아온 답변을 토대로 시장의 건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거래소가 어떻게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떻게 거래의 정직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소비자와 투자자는 알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한다고 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1.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자동거래나 알고리즘거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2. 전문적인 투자자들로부터 소규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3. 거래소종업원들이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보고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 거래소는 교환소 역할 뿐만 아니라, 딜러 역할과 투자자 역할 등 여러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 거래소와 고객 간에 강 대 약의 구도가 형성되고, 공정경쟁이 어렵다. 우월적 비공개 정보를 갖고 있는 거래소가 고객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없다.
2. 공격적 투자자는 Bot이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이런 것을 활용하여 가격을 조작하는데 쓸 수도 있다. 이런 행위를 감시하고, 이상행위가 감지될 시에 즉각 거래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감시 및 중단 조치를 의무로 생각하지도 않는 거래소가 다수이다.
3. 거래소가 고객의 자산을 실제로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일관되게 투명하게 감사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고객은 불법적인 인출이나 해킹과 같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 발생 시 보호를 받을 보험이나 정책적 지원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뉴욕검찰청은 현재 가상화폐시장은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뉴욕 주(州)도 우리나라도 같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최첨단 미래산업으로 보고 발전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면 신산업을 성장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칼럼을 통해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제공자와 규제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숙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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