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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자_광주전남ICT협회 김영주 회장_20181105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광주전남ICT협회 김영주 회장
■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자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문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달 전부터 우편으로 온 것만 두 번이고 문자는 3번에 걸쳐 왔습니다. 검사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30만원이나 문다면 정부에 대해 엄청난 불만이 생길 것은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안내가 이렇게 여러 번 이루어 져야 할까? 시스템이나 부서, 담당 간의 업무 중복된 것 아닐까? 혹시 과잉서비스 이면에 빠지고 부족한 서비스는 없을까?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전자정부를 통해 웬만한 서비스는 집에서 혹은 이동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고지서 필요 없이 휴대폰에서 은행 어플에 들어가 두 세 번의 클릭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 발급 등 몇 가지만 제외하면 주민센터 창구에서 받아야할 서비스가 없어졌습니다. 한 번씩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에 옛날의 고답적이고 짜증스런 응대에도 오히려 죄 지은 것 같던 반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 건으로 구청을 방문했는데 응대문화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창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할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공적 역량이 훨씬 더 많이 급하게 필요한 분야가 늘렸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더 많은 복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청년 장년 노년 여성 할 것 없이 점점 깊어가는 실업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문제, 백약이 무효인 경제회복, 양극화 문제, 최저임금 보전, 자영업 대책 등 투입해야 할 돈이 천문학적입니다. 소방, 경찰 등 아직도 보강해야할 공공서비스도 적지 않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이상적이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재원이 문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선택적 복지가 답이며 결국 선택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가 국가 경쟁력 지속의 핵심이 됩니다. 점점 더 격렬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 대가가 지불되는 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는 무너집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유럽이나 최근 남미의 여러 국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공공서비스 전반을 분석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인과 공공의 편익 비용의 적절한 분담 그리고 공공기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한계는 더 바르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이 아무리 시급해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국민의 일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살아나도록 모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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