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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앞길 험난한 중국 경제_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_20180928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
■ 앞길 험난한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심화, 국내소비 둔화, 주가 및 환율 하락 등 악재가 도처에 널려있습니다. 그림자금융, 기업 디폴트 문제 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경제정책인 시코노믹스의 앞길이 험난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이 중국 경제의 진로를 결정할 듯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중국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작년 미국의 중국 수출액은 1304억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5056억달러나 됩니다.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양국간 통상갈등은 글로벌 경제주도권을 둘러싼 경제전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 인수, 지식재산권 절취 등으로 워싱턴의 反중국 정서가 큽니다. 미국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12%에 불과합니다. 수출주도형 중국 경제와 차이가 큽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주가와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연초 대비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약 23% 하락했습니다. 2015년 주식시장 쇼크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입니다. 환율도 지난 4월 대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환율 결정시 경기대응 요소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장에 개입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긴축기조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차입 확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이 확대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안정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규제하였지만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고질병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림자 금융의 폐해가 적지않습니다. 부채 규모도 국내총생산(GDP)의 260%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증하는 중산층은 한 때 글로벌 경제의 희망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중산층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0.5 가까이 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부 낙후지역의 생활수준은 여전히 빈곤국가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채에 힘입어 성장해 온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지속성장 할 수 있을지 지구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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