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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악화일로의 고용 상황_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_2018090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
■ 악화일로의 고용 상황
고용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은 고용참사라는 표현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작년까지 월 평균 30만명 선을 유지해 온 취업자 증가수가 금년 들어 10만명으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올 스톱되었습니다. 고용참사, 고용대란, 일자리 파국과 같은 살벌한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며 정책 틀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유니크하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은 3.9%입니다. 2분기 부족한 일자리가 672만개나 돼 2001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금년 들어 월 21만 5천개씩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졸 예정자의 취업률이 90%를 넘습니다. 6월 실업률은 2.4%이고, 유럽연합(EU)의 6월 실업률도 6.9%로 2008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의 주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년간 29%나 급속히 인상하는 바람에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등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570만명 이나 됩니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5.1%로 미국 6.3%, 일본 10.4%, 독일 10.2% 등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2년간 54조원을 일자리 예산에 투입했지만 성과가 너무 초라합니다. 만들어진 일자리도 대부분 단기 일자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규제혁신, 노동개혁, 친기업 환경 조성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천개가 넘는 규제를 혁파해 44억 달러 이상의 규제비용을 줄였습니다. 대규모 감세와 규제혁파가 호황의 주역입니다. 드러그 스토아 활성화처럼 의료산업 규제만 완화해도 수십 만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노동개혁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사협력, 고용 및 해고관행 같은 관련 지표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한결 같이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해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친기업, 친투자 정책이 시급합니다.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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