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라디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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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06일/ 김정희/ 통일에 관한 몇가지 원칙

김정희 / 변호사
- 통일에 관한 몇 가지 원칙

요즘 한반도 정세를 보면, 정말 변화무쌍하지요.
트럼프가 6.12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2차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상황은 급변하여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불안불안하게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죽하겠습니까?
한반도 평화가 그만큼 쉽지 않는 일이고, 정세가 엄중하다는 의미겠지요.

저는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여 통일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을 지향하되, 조급해서는 아니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 하지 않고, 만나고 왕래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 미국 중국 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한반도는 최후의 분단국에서 동북아시아 평화시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막연히 통일 추구하는 통일은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통일이라는 말은 우리의 역사와 현실에서 가치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김일성과 이승만 모두 통일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6.25 동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모두 통일을 주장했지만, 모두 통일을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남과 북이 상대방을 힘으로 압도하여 흡수하겠다는 의지가 ‘통일’이라는 단어의 역사적 의미로 악용되었습니다.
통일을 지향하지만, 평화는 없이 통일만 주장하는 자들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당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이북의 ‘선한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에서 불쑥 선물해줄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쟁취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 26일 북미 회담이 결렬될 위기상황에서 한
2차 남북정상회담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당사자로 나서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가야합니다.

셋째, 실리와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 정세를 이용하려고 할 뿐입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의 영원한 우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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