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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20180604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김영주 광주전남 ICT협회 회장
■ 남북경제협력 준비를 서두르자
평창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렵던 남북 경협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화해 평화의 바람이 불고,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산업의 원천 인프라가 되는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도로•철도•항만•경제특구개발 등의 SOC건설은 물론 북한의 자원개발, 인력활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투명하고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국제사회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개혁개방을 수용한다면, 우리 한국의 그리고 우리 지역의 참여와 기여는 매우 중요해 질 것입니다. 과거 중국의 경우와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과잉투자 과잉시설 등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잉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에 치우친 자원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협력 사업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니 지역의 정치적인 역량을 발판으로 정부의 협력사업에 지분은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일 수 있기에 산림, 농•수산분야에 기회가 매우 크고 우리의 경쟁력도 작동할 수 있겠지요. 먼저 정부의 투자•출자 기관•기업이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 민간기업이 정치적, 전략적인 사업에서의 위험을 부담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수산분야와 전력분야를 중심으로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수산관련 기관, 한국전력과 관련 기관이 선도적•중추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혁신도시 빛가람에 이전한 이들 기관의 경쟁력을 적극 활용한 명분과 역량을 바탕으로, 농•수산 관련 사업과 각종 SOC 사업 특히 에너지와 건설이 핵심인 도로•항만•물류 사업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고민과 행사와 동시에 경제적인 관심과 의제 그리고 역량을 기르고 모아야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주연이 되는 경제협력이 돼야 합니다. 아직 자본주의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는 북한과의 민간 차원의 사업은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얻었던 경험,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겪었던 어려움을 되씹어 이해하고, 정부•기관•기업•개인들이 알고 인내하고 감수해야할 대가를 감당할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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