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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20180524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언론기관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우선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J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별로 높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와 성장을 촉진한다는 이론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경기를 진작시키자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등이 실시되었지만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비교적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은 것은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등 공정거래 강화,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한미 FTA 재협상 등이 뽑혔습니다. 최근 한진 등 일부 재벌기업의 일탈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한 점을 감안할 때 갑질 근절 문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강남, 서초 등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한 조치는 反시장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로 해석됩니다. 한미 FTA 재협상 역시 세부 내용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과 ‘보호무역’ 드라이브에 비추어 볼 때 차선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받은 것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16.4%나 오른 최저임금은 경제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급이 7330원으로 오름에 따라 편의점, 음식점, 호프집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편의점은 알바생을 줄이고 셀프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14%나 되고 그중 81.5%가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65%는 빈곤가구가 아닙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유념해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공공부문에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이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위축된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불안정한 고용 여건을 개선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강성노조 3.4%가 사실상 노동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왜곡된 현실을 시정해야만 직종간, 기업간 임금격차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체감경기가 전만 못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응답입니다. 물가, 환율, 금리, 수출 등 거시경제지표는 양호한 반면 상대적으로 민생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도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 못지않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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