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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도 성장국가_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_라디오칼럼_20180329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3월 29일 목요일
■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 혁신주도 성장국가
◆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민의 뜻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나라국민을 재해로 부터 보호해야 하는 나라, 사회적 약자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나라정부의 헌법 개정 방향 입니다. 방향 설정의 배경으로는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등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 자연과 공존, 천부인권 대상 확대, 5.18정신 등 자랑스럽게 이루어낸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부분도 있지요. 우리 사회를 지속 발전 가능하게 할 안들이 곳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답답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 입니다. 개헌의 배경으로, 87년 이후에 있었던 IMF사태, 세월호 참사 등 몇 개의 특정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문화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 세계적인 동향 속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가 필요한데,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미래 제시와 건설에 집중하지 않고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급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40년 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혁신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빠르게 따라잡아야 했었기 때문에 창의성보다는, 자유보다는, 기본권 제고보다는, 인권제고 보다는, 일체성, 단결성, 전체성, 수월성, 경쟁력 등이 강조되었던 시대를 지나 왔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내온 기성세대의 핏속에는 일생을 통해 체험으로 축적된 게 있습니다. 교육 중시, 근면, 수월성 추구 등 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효율과 속도를 강조하는 문화 때문에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가 생겨나고, 부동산 값 폭등, 기회불균형, 주거문제, 소득양극화, 흙수저 논란 인구절벽, 저성장 등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성장 우선 주위” 사회문화 속에서도 기본권, 민주주의, 인권 등도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민주화, 인권이 제고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서양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 낸 1차, 2차, 3차 산업 혁명을 단 30여년 만에 이루어낸 자부심과 경제적 성과에 바탕이 있지 않은 가 생각 합니다. 즉, 국민의 근면함과 성실함, 교육과 과학기술 개발을 중시했던 사회문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경제성공에 바탕을 둔 자긍심인 것입니다.경제가 성장하며,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국민의 안전, 생명권, 기본권도 제고 되었던 것 입니다. 높아진 자긍심을 갖게 된 국민이 민주주의도 고도화 할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 등 미래 연구가 주는 교훈은 정신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의성, 개방혁신, 공유, 협력, 신뢰문화의 중요성입니다. 국민의 의식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의 중요성 입니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가 정신과 기업 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국민이 스스로 안전에 책임질 수 있는 국민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 경제와 사회가 지속 발전하는 혁신성장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개헌안에 다음 두 가지 큰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 개발 및 국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둘째,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을 위해, 성장 효과가 열심히 일한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바로 제가칼럼을 통해 여러 차례 필요성을 말씀 드려왔던, 혁신주도 성장을 추동하고 그 성과가 고르게 분배되는 국가를 추구하는 개헌안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 진행자 - 이흥노 원장은 광주과기원의 미래 연구기획전문가로 UCLA에서 전자공학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피츠버그대 전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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