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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감소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라디오칼럼_20180309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3월 9일 금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생산인구 감소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가파릅니다. 생산인구는 경제성장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급속한 생산인구 감소는 한국경제에 엄중한 경고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에 의하면 15-64세 생산인구는 2016년 3648만명에서 2026년 3430만명으로 218만명이 감소합니다. 감소 인원의 87%인 189만명이 20대 청년층입니다. 이에 따라 25-49세 핵심생산인구 비중이 더욱 쪼그라들 전망입니다. 신규 인력난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인구 대비 생산인구 비율도 2017년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3%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인구 감소는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 그리고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여성의 고용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010년 52.6%에서 2013년 53.9% 2015년 55.7% 2016년 56.2%로 꾸준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9.3% 보다 낮습니다. 회원국 중 7번째 순위입니다. 덴마크(72%), 독일(70.8%,) 캐나다(69.7%), 일본(66.1%), 프랑스(61%)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기혼여성의 20%인 195만명에 달합니다. 불과 1.4%만이 체계적인 직업교육의 기회를 누립니다. 대졸 여성의 고용율도 60.5%로 OECD 평균 79.3%와 차이가 큽니다. 대졸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 3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혼페널티라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여성 인력이 경제 재도약의 초석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체계적인 재교육을 시켜 인생이모작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중장년층을 적극적으로 고용시장에 끌어들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직업훈련과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계속근무제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비율은 2016년 현재 17.5%로 아직 일천합니다. 일본이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고령자 취업을 활성화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내 외국인은 190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13% 보다는 크게 떨어집니다. 포천 500대 기업의 40%를 이민자가 창업했습니다. 사티야 나델리 마이크로소프트 ceo, 세르게이 브린 구글 ceo, 인드라 누이 펩시 ceo가 이민자 출신입니다. 한국경제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중규모 개방경제입니다. 사회역동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재능 있는 글로벌 인재 영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는 우리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인구충격을 극복하는데 국가 역량을 결집할 때입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 기술부 이차관 한국 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명이 수만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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