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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조망권_김정희 변호사_라디오칼럼_20180222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2월 22일 목요일
■ 김정희 변호사
■ 무등산 조망권
◆ 김정희 변호사 - 저는 산을 좋아 합니다.
산에 가는 것도 좋아 하고, 산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무등산은 광주의 자랑이지요. 광주시민들은 누구나 포근한 무등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많은 위안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무등산에 장막이 생겼습니다.
“무등산 조망”을 자랑하는 고층 아파트들이 무등산의 풍광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아파트 장막에 갇혀 ‘무등산 조망’을 하고 있는 아파트의 뒷모습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남광주의 하늘과 산은 아파트에 가려져 있습니다.
씁쓸하고 답답합니다.
무등산 뿐아니라 광주를 둘러쌓고 있는 산자락에 곳곳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자연환경을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도시들은 가장 아름다운 장소와 시민들이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곳은 숲과 호수를 가꾸어 공원을 만듭니다.
경관과 환경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녹지를 훼손하는 일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공간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어떠할까요?
어등산에는 대형 쇼핑몰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끝나면, 녹지를 풀어 민간사업자에게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난개발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해 광주지역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아파트 면적 비율은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고 나왔습니다.
필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모두가 쉴 수 있는 공원과 누구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광주시는 공공성의 확보보다는 늘 개발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지역경제발전이 명분이었지만, 이익은 특정인들에게 독점될 뿐이었습니다.
올해 6월에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시장을 꿈꾸는 분들이 출판기념회 출마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전에 도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할까요?
무등산 풍경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후보
광주의 도시공원을 지켜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후보
개발이익보다는 도시의 공공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후보를 기대해봅니다.
◇ 사회자 - 김정희 변호사는 참여자치21 위원장과 공동 대표를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지음의 대표변호사로 올바른 법집행과 인권이 살아있는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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