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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 1년의 성적표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라디오칼럼_20180206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2월 6일 화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트럼프 집권 1년의 성적표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지난 20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평생 공직을 맡아본 적이 없던 정치 문외한이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와 워싱턴 정치 정화를 내걸고 취임했습니다. 보통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제 살리기가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였습니다. 오바마 시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세율은 22%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추었습니다. 해외에서 기업이 돈을 들여올 경우 저율과세토록 했습니다. 애플은 2520억달러를 미국으로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380억달러 세금을 내고 350억달러를 투자해 2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AT&T는 일인당 천달러 특별보너스를 지급하고 월마트는 7억달러 규모의 임금 및 보너스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규제완화에 두손을 걷어 부쳤습니다. 취임 11일만에 규제혁파 행정명령에 서명해 1600개에 달하는 규제 조치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연기토록 했습니다. 이에 화답해 인터넷 사업자 캠케스트는 500억달러 투자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친기업정책 덕분에 증시호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년간 스탠더드앤푸어스 주가지수가 19%나 상승했습니다. 정보기술 주는 34.3%, 보건관련 주는 26.4%나 올랐습니다. 다우 산업평균 지수는 25%, 나스닥 지수는 28% 상승했습니다.
고용시장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실업율은 4.1%로 200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작년에만 210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3차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3%대 성장이 3분기 연속 이어졌습니다.
대외정책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지탱해 온 정책프레임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도 비판했습니다. 주요 언론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역사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방국들은 미국의 행동을 걱정스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보수적 판사로 대폭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석인 연방대법관 자리에 아주 보수적인 인물을 임명했습니다. 백인과 남성 위주로 판사를 지명해 여성, 흑인 등을 우대한 전임 오바마 대통령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강보험법 개혁 소위 오바마케어 폐지는 여론의 반대에 밀려 실패했습니다. 反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보수파와 진보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접경지역에 담을 쌓고 80만명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를 둘러싸고 워싱턴 정가가 소란스럽습니다. 최근 40%까지 지지율이 올라간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 기술부 이차관 한국 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명이 수만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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