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듣기
한국경제의 도전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라디오칼럼_20180122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1월 22일 월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한국경제의 도전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2018년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순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3% 성장이 이어지고 1인당 3만달러 진입도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요 기관의 예측치를 살펴보면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은 3%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 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2.8%를 내놓았습니다. 해외의 주요 투자은행은 2.8%에서 3.1%의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골드먼삭스와 영국의 바클레이스는 3.1%,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스위스 UBS는 3%, 시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는 2.9%를 제시했습니다. 지구촌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도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5천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을 달성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악재도 널려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에 따라 한국, 일본 등에 대한 통상압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았다고 불만을 표한 바 있습니다. 철강재에 이어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새로운 통상관계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둘째로 최저임금 16.4%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또다른 변수입니다. 시급이 7530원으로 오름에 따라 편의점, 영세상점, 음식점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이 87.2%로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시급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는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결정되면 영세업체의 구인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특별연장근로제’ 같은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야 합니다.
셋째로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연구원은 작년보다 일자리 증가 폭이 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우리나라가 초대기업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면서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으로 연간 약 10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이 불가피합니다. 독일이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유럽 최저수준의 실업율을 달성했습니다. 일본도 유연한 고용정책으로 완전 고용수준인 2.8%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3300페이지나 되는 경직적 노동법규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입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2012년 66%에서 2014년 64.5% 2016년 64.3%로 4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2018년 한국경제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 기술부 이차관 한국 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명이 수만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