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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세제 혁명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라디오칼럼_20180111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1월 11일 목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트럼프발 세제 혁명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향후 10년간 약 1630조원 줄이는 획기적 정책입니다.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의 세제개편 이후 31년만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세율을 25%로 인상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세율은 22%입니다. 특히 기업의 설비투자 지출에 대해 향후 5년간 즉시 상각을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감가상각을 허용했습니다. 투자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소득세율도 최고 39.6%에서 37%로 낮추고 각종 공제액도 대폭 올렸습니다. 해외에 유보한 기업이윤을 미국에 송금할 경우 자산에 따라 차등세율로 저율과세토록 했습니다. 로펌,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부담도 대폭 낮추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대대적 감세정책을 채택한 것은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22만8천명을 신규 고용했고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4.1%입니다. 이번 조치로 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더불어 해외자본의 미국 유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親기업정책으로 재계가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등이 연일 상승해 증시호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등 금융회사, 구글, 애플, 휴랫패커드 등 정보기술 회사, 제약회사, 부동산 회사 등이 크게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아베 정부의 친기업정책으로 닛케이 주가지수가 급등하고 7분기 연속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세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미국 중산층에게 주는 성탄절 선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근로자에게 좋은 날이고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중산층 과세가 아니라 상위 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유력 대권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부유층에게만 좋은 감세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최대 1조5천억달러 늘어날 재정적자도 경제운영에 부담이 됩니다. 이미 미국의 국가채무 규모가 20조달러에 이르고 있어 적자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발 감세는 우리경제에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들의 본국 유턴 현상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경쟁국들은 앞다투어 법인세를 인하해 자국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32%까지 떨어진 트럼프가 이번 감세로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국 경제가 또한번 도약할지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 기술부 이차관 한국 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명이 수만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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