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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라디오칼럼_20170822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8월 22일 화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공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J노믹스가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3년째 2%대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경제를 재점화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에 따라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5년간 30조원이 투입됩니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는데 약 22조원이 필요합니다. 소방공무원 확충에 8조원,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약 4조원이 소요됩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지원에도 3조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6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선까지 끌어올리려는 정부 방침은 당연히 가야할 방향입니다. 선진국은 80% 수준입니다. 기초연금 인상도 심화되는 노인빈곤 문제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국가에 진입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노인빈곤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소방공무원 확충도 사회 안전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 추진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점입니다. 선거 공약 추진에 178조원이 필요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추진에도 6조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방 예산이 5년동안 매년 7-8%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회 취약 계층 지원, 방위력 강화,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으로 향후 5년간 27조5천억원을 증세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정도 세수 증대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될 사업입니다. 야당은 ‘국민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준다’고 비판하고 일부 언론은 나라 곳간푸는 ‘헬리콥터 정부’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소요를 정확히 산정해 필요한 재원과 세부실행계획을 촘촘히 세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예산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 성격의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식의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사례도 많습니다. 보다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과 엄정한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행사비, 용역비, 연구개발 예산도 낭비가 많습니다.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증세 문제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10% 세율을 4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은 19.2%입니다. 경제에 공짜점심은 없습니다. 복지혜택이 늘어나려면 국민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政在節財’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정치는 재물을 아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증세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먼저 소중한 국가 재원을 아끼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 기술부 이차관 한국 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명이 수만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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