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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팀에 거는 기대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라디오칼럼_20170530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5월 30일 화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새정부 경제팀에 거는 기대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에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과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지명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추진하는데 적임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며 저성장 극복을 최우선 순위로 제시했습니다.
저성장 극복,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가 우리 경제의 3대 현안입니다. 장·단기 대책과 중장기 구조개혁을 적절히 믹스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로 3년째 2%대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저성장이 뉴노멀이 되서는 곤란합니다.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수출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해 적극 기업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이 시급합니다. 역대 정부가 규제혁파를 강조했지만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등 산적한 현안을 새 경제팀이 신속히 마무리지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청년실업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청년백수, 청년 실신시대 같은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39세의 젊은 에마뉘엘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24.6%에 달하는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젊은 혁신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신설한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 실천과 함께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생활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 근로자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것은 당연히 가야할 방향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14%에 달해 인상시 경제에 미칠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양극화 해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민심은 양극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더 이상 소수에게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서는 곤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 개선, 소득세제 개편, 연금제도 개선 등 다양한 양극화 해소 대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정의 건정성이 급속히 악화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이 향후 5년간 7%까지 올라가고 178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합니다. 건전재정은 국민경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의 J노믹스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이차관, 한국 폴리텍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 명이 수 만 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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