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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 해법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_라디오칼럼_20170315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3월 15일 수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청년일자리 창출 해법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봄인데 완전한 봄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작금의 청년 취업 상황이 춘래불사춘 격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평균은 9.8%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갈수록 상황이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청년실업률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대 후반 실업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스펙을 쌓느라 대학졸업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기 때문입니다. 작년 대학졸업 이상 구직자 중 31.6만명이 실업자 상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16년만에 미국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백수, 청년 실신시대 등 청년 실업을 뜻하는 신조어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 상승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첫째로 경기가 나빠져 기업의 채용 능력이 악화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3년째 3%대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나 채용이 동결되거나 둔화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잡 미스매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이 산업현장의 요구와 잘 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인재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셋째로 고용시장의 경직성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청년실업 악화의 주범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지난해 월평균 215만원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임금격차가 커짐에 따라 청년들이 중소기업 가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청년 실업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시장이 경직되어 원활한 노동력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과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미국 재계의 거물인 워런 버펫은 시장 경제와 법치, 창의와 개방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같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요소입니다. 내실있는 직업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대학 진학률은 50%에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도제식 직업교육으로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국가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신속히 개선되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경직되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청년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산업의 문턱을 낮추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봄이 될 수 있도록 청년실업 해소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이차관, 한국 폴리텍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 명이 수 만 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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