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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_20190520_기업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진행 김두식
■ 기업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이 12월 이래 감소세입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도 수개월째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 2월 전체 취업자는 약 26만명 증가했지만 단기 알바 등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경제 활동의 중추인 30‧40대 일자리는 24만3천명 줄었습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15만명·6만명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는 금년 성장률을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요국 중 바닥 수준입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한국 기업들 신용도가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친화적,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활력이 높아져야 투자도 고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 17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조지아주에 조성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주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에 힘입은 바 큽니다.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지원도 큰 몫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업 홀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50억원의 자체자금을 들여 수년째 표류해 온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평택 반도체 공장 전력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LG화학의 나주 첨단소재 연구센터는 주민 반대로 백지화되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득권을 걷어내고 파격적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경제가 월 20만명씩 일자리를 양산하며 순항하는 것은 과감한 규제혁파 덕입니다. 1579개 규제를 손보았습니다. 81억달러 상당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주력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 전기료가 오르면 기업의 추가 부담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법인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원가 상승 압력도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급등을 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활력을 높여줄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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