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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44개 중앙부처 세종 이전, 제2의 강남을 만들 뿐” <김갑주 두메푸드시스템 대표>

 “정부는 내년부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해 수도권에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4개 기관 9,929명을 순차적으로 세종에 이전 시킨다. 임차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내년에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하여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기게 된다.”

 

 여러분 정부가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내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한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을 분산하여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종시로만 몰아주는 것이 진정 국가 균형 발전인가요? 저는 전국으로 분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도시로 설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앙부처를 이전하여 주제가 있는 도시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세종시로만 한정하면 과거에 강북과 강남처럼 수도권만 확장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로만 옮기면 세종시에 주거 문제와 사옥 건립을 비롯한 각종 비용이 전국으로 분산하는 것에 비해 엄청난 세금이 소요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방은 빈 건물이 줄지어 있고 사옥 건축 비용도 현저히 적게 들어 매우 생산적이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였듯이 국가 기과를 전국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마다 세계적인 명품 K 특화 도시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특화된 도시를 살펴보면, 미국의 뉴욕은 세계 금융 중심의 도시로, 실리콘밸리는 첨단기술, 인공지능 IT 특화 도시로, 샌디에이고는 해군기지를 비롯한 세계 최고 군사도시로, 사막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는 엔터테인먼트 및 관광과 유흥의 도시로, 프랑스 툴루즈는 항공·우주 산업 도시로, 이탈리아 밀라노는 세계적인 패션 및 디자인 도시로, 스위스 제네바는 국제 외교 중심의 도시로, 영국 옥스퍼드는 교육 및 학술 중심의 도시로 등등 세계 수많은 도시들의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특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는 이때,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세워지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통과 통신 등의 발전으로 시간 내 생활권에 있기에 전국 어디라도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주여건 등 당분간은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서울이 있기까지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정착화 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역에 사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의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공정한 이전으로 함께 잘사는 균형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