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된 의제는 보유세의 적정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 등입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핵심 결과는, 

 1. 주택 공급 확대가 최우선 과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공공택지 조성 등으로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지 및 인구의 한계를 초월한 수도권을 분산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기업, 각종 문화 시설 등을 일정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수요 및 공급 조절과 함께 헬기를 타고 새로운 땅을 찾지않아도 되고 주택가격도 안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금융대출 규제의 합리적 개선의 문제였는데, 주택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로 한정하고 금리도 저리로 하되 2가구 이상 다주택자는 대출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주택을 이용하여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르는 대출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3. 부동산의 보유세와 거래세의 쟁점이었는데, 저는 보유세는 늘리되 1가구에 한하여 일정 공제금을 정하여 공제하고 그 이상은 보유세를 부담하게 하고 다주택자는 가중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몇십억 하는 똘똘한 한 채도, 저가의 다주택자도 보유세의 대상이 되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주택 매입가를 공제한” 노동없이 불어난 집값의 차액이기에 중과세를 하고, 1가구 한하여 일정 공제율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부동산으로 징수된 세금의 일부는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처럼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택안정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4. 전월세 시장의 안정은, 무주택자의 전세나 월세는 정부가 공공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자가 의무 가입하게 하여 전세사기를 비롯한 각종 위험에서 안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5. 국민 참여 확대인데, 정책을 수립하는데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주거 문제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 느끼는 생활형 전문가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시절에 최저 생계와 교육 문제 그리고 의료문제와 주거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왔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민국은 엄청난 노력으로 최저생계는 수급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로, 교육은 간접세인 교육세를 비롯한 정부 지원으로, 의료는 세금이 아닌 국민들의 상호부조인 건강보험 제도로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주거 문제만은 아직도 시장의 논리로 지배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기본권인 주거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본권인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함께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